성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은 과연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신뢰 문제는 점점 더 민감한 주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성관계 동의 앱’**입니다. 성관계 전에 양측이 서로 동의서를 작성해 합의의 증거를 남기도록 하는 앱으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앱의 등장에 대해 효력이 실제로 있을지, 혹은 악용 가능성이 없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앱의 기능과 법적 효력, 그리고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소식

 

 

성관계 동의 앱이란 무엇인가?

‘성관계 동의 앱’은 관계를 갖기 전, 서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양측이 앱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뒤 그곳에서 다시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작성된 동의서가 법적 증거로 남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앱은 지난 7월 출시되어 3개월 동안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앱을 개발한 측은 “남녀 간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에 “강제로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여성 입장에서는 임신 등의 문제 발생 시 남성의 공동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개발 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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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얼마나 있을까?

앱을 통해 작성된 성관계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성관계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점은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성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여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 표현과 상황에 따른 합의 여부입니다. 앱에 사전에 동의했다고 해도, 관계 중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전 동의서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악용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성관계 동의 앱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악용 가능성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동의서를 강제로 서명하게 하거나 협박으로 동의를 구한 뒤 이를 법적 근거로 악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동의한 장소와 일시가 앱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이 해킹이나 실수로 유출되면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죠.

해외 사례와 비교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출시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강압적인 상황에서 동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성관계 동의 앱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2. 결론: 성관계 동의 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관계 동의 앱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등장했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앱을 사용할 때는 신중한 접근과 더불어 추가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성관계 동의 앱이 어떻게 발전하고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지,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