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범죄예방 #1 스토킹범죄 이제는 적극적인 차단과 확실한 응징이 필요할때!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법적처벌은 아직도 너무 가볍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차단을 못해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 다시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 하고, 고의로 차량을 훼손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58) 씨에게 뮤직비디.. 2024.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