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휴학 할수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 민주주의는 어디있는것인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맞는 걸까요? 요즘 뉴스 보면 의사와 의대생들한테 뉴스로 정부가 정책을 빙자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반협박성에 이번 뉴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뉴스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휴학한 의대생들이 남긴 가운이 쌓여 있다. [출처 :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휴학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유를 판단해 휴학계를 반려해 달라고 대학 측을 압박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8개교에서 361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없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951명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47.6%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단순 휴학계 제출자 대신에 유효 휴학 신청만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12일 511명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큰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일간 3517명이 늘어났다.

정부는 대학 측에 휴학계를 거부 또는 반려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거부 또는 반려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분을 마무리하면서 2000명 증원을 확정하자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라고 밝혔다.

 

2. 뉴스 논점 및 요약

 

의대 학생들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입니다. 정부는 대학 측에 휴학계를 거부 또는 반려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거부 또는 반려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3. 결론 및 의견

 

한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이걸 또 꺼낼지 몰랐습니다. 제가 쓴 스토리 광고가 아닙니다. 여기에 클릭하기 귀찮으신분은 설명하자면 제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 5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헌법무시, 두번째가,  의회와의 협력 부재 세 번째가, 언론 자유 제한 네 번째가, 선거 과정 조작 다섯 번째가, 국민의 의견 무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 의견 무시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고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로써 최근에 벌써 4가지 이상이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정당한 휴학조차 나 스스로 자유롭게 못한다는 게 어디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법한 일인가요?  누가 지금 민주주의 정신을 망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