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한글을 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민주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일단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 "미래 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교장관, 아나 코모아나 모잠비크 국가행정·공직부 장관, 마니슈 고빈 모리셔스 외교장관, 존 타누이 케냐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차관, 보이투멜로 센디 고파모디모 보츠와나 대통령실 차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한국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6월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차관들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며 "성공적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 역할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 민주주의 정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정치적인 체제로,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리와 가치를 포함합니다:

1. 국민 주권: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파생되며, 국민이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는 원칙을 지지합니다.
2.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법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3.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4. 다양성과 대화: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이를 공론화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5. 정치적 참여: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 균형과 분리된 권력: 민주주의는 행정, 입법, 사법의 권한을 분리하고, 이들이 서로 감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대적이거나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며, 항상 발전과 개선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3.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보통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1. 헌법 무시: 대통령이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거나 그 내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의회와의 협력 부재: 대통령이 국회나 입법기관과 협력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무시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는 국가의 분립된 권력과 균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3. 언론 자유 제한: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이는 다양한 의견의 표현을 억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선거 과정 조작: 대통령이 선거 과정을 조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조작하는 경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의 의견 무시: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채택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의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  5가지 행동중에 지금 대통령이 걸리는 행동은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의회와의 협력 부재는 확실합니다. 국회의 입법 결정을 반려하는 행동을 몇 번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지 않습니다. 입틀막 한 장면만 몇 번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과 의료개혁이라는 명명하에 불통하고  의사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무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주주의 회의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일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발 한국기사를 영어든 아프리카 언어로든 해석해주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창피하니까 말입니다. 아니면 전 세계가 알아서 규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