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완화 또 부자 감세 정책! 세수부족해서 R&D예산 감축했는데...

 

이번 정부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은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뉴스

 

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 확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에 법인세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감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주환원 관련 세제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7일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14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실효성 및 세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일정을 앞당겨서 다음 달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쯤 확정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7월 전까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방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 뉴스 논점 및 요약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정부가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에 법인세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감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일정을 앞당겨서 다음 달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쯤 확정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7월 전까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방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3. 결론 및 의견

 

기업 밸류업 지원으로 또 법인세 완화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또다시 부자감세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일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R&D예산 감축시켜 우리나라 연구자원들 다 밖으로 내몰더니 그래놓고 여기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완화시켜 주는 정책이며 그 대기업의 주주들에게 소득세도 경감시켜 줍니다. 그 주주들도 부자들입니다.

 

부자감세  좋습니다. 그럼 서민감세도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디하나 예산 깎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님 연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 예산부족하면 책임지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