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10년째…그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자,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 하나를 짚어보려 해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소송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째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담배 소송, 들어보셨나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2차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로 인한 폐암 발병 책임이 담배회사에 있다며 5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담배 회사들은 "흡연은 개인 선택"**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담배는 정말 개인의 선택일까?

담배 회사 측의 주장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금연은 가능하다.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논리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담배가 ‘선택’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지 못할까요?

• 실제로 흡연자의 약 70% 이상이 "금연하고 싶다"고 응답합니다.
• 그런데도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중독성’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이 말하는 흡연의 피해

공단 이사장인 정기석 교수는 최근 연구를 인용해 말했어요.

"30년 이상,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사람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의 54.49배."

뿐만 아니라,

**"이들 중 폐암 발병의 98%가 흡연 때문"**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유전보다도 훨씬 강력한 위험요인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담배는 본인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모두가 흡연의 피해자입니다.

위법은 아니라지만… 책임은 없을까?

담배회사의 입장은 명확해요.
“위법은 없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법성 없음’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 위법이 아니라고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 도덕적,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중독되고, 건강을 해치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면,
제조사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예의는 ‘도움’입니다.

저는 담배회사가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한다거나, 모든 흡연자를 탓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족과 주변인들.
이들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 담배 회사 자체적으로 금연 패치, 상담 프로그램 지원
• 흡연자에게는 금연 보조제 할인 혹은 무료 제공
• 담뱃값 일부를 금연 캠페인에 강제 환원하는 법적 장치

이 정도는 우리 사회의 ‘기본 예의’ 아닐까요?

담배를 끊고 싶은 당신에게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도 흡연자분이 계시다면,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뤄온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끊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금연의 시작이니까요.

마무리하며…

담배는 단지 흡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됐어요.

소송에서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담배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건강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