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2023년에 일어난 통신분쟁에 대한 사례를 5개분야로 걸쳐 100건을 수록한 사례집입니다. 최근에 통신법이 또 바뀌었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나이 많은분들이 통신사에 많은 분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방통위,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이용계약 관련 분쟁 등 5개 분야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통신분정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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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을 주우며  끼니를 해결하는 80대 B씨. B씨는 지난 2020년 한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이용료를 싸게 해준다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나 기기 변경, 유·무선 서비스 신규 개통 등을 진행했다. B씨는 대리점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감당하기 힘든 고액 요금을 내게 생겼다.

B씨 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대리점을 찾았으나 대리점 측은 "단말기 액정 파손으로 기기 변경 진행했다", "유선 서비스 약정 갱신으로 사은품 등도 줬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B씨는 지인 도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정조정 상담을 받았고 위원회 도움 덕에 잔여할부금 면제, 위약금 없이 유선 서비스 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통신분정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나눠 수록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례집에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 절차 안내, 관련 법령과 서식도 실었다.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례집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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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기관명)'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통신분쟁조정사례(작성자:심해빈'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기관명), 방송통신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kc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고 핵심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한다. 통신분쟁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하하기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서 서민들을 위한 사례집입니다.

 

3. 결론 의견

 

사실 뉴스에 나왔을때까지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홍보하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시는분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100가지니 어지럽기도 합니다. 서민들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힘든분을 생각해서 43페이지 부터 사례시작이니까 거기부터 보시기바랍니다. 인쇄하실거면 거기서부터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광고 한번 클릭!  스토리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