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 그는 누구인가? 검찰 내부망에 남긴 논란의 글

 

최근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재판 절차를 부정하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일본인 재판관과 비교하는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과연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누구이며, 그의 발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1. 소식

 

◈이영림 춘천지검장, 그는 누구인가?

✔ 출생 및 학력

• 1969년생(54세)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관
• 법무부 검찰국 과장
•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대구고검 차장검사
• 2023년 9월 춘천지검장 임명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재직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조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일제강점기보다 못한 헌재?"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발언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언 기회를 막았다?
➡️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 후 추가 발언(3분)을 요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

2️⃣ 정청래 의원에게는 발언 기회를 줬다?
➡️ "청구인(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측에는 발언 기회를 줬지만 대통령 측에는 거부했다"며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

3️⃣ "일제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하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교를 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헌재는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신문 시간을 부여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적용했다.
✔ 대통령 측이 할당된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추가 3분을 요청한 것이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즉, 이는 대통령 측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었다.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검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우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검찰은 정치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
✔ 현직 검사장이 공공연히 특정 정치 세력을 두둔하고, 헌법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중립성 위반이다.
✔ 특히, ‘일제강점기’와 비교하는 역사 왜곡성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영림 지검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강원 지역 정치권의 반발

이에 대해 강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검사로서의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승진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장이 헌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 정의당 강원도당

• "헌법재판소를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
• "이영림 지검장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회복해야 한다"

✔ 강원 시민단체들

• "이영림 지검장은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인가?"
•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

이처럼 강원도 내부에서도 그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행보는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은 승진하고, 반대 입장의 검사들은 좌천되는 현실
✔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검사장들
✔ 검찰이 아닌 정치 조직처럼 행동하는 행태

이 모든 것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2. 결론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사례이며,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검사가 아닌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검사장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은 이런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영림 지검장의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는 사건이며, 이제는 검찰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