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료 #공영주차장 #견인 #무료공영주차장 #1개월 #공짜 #국토교통부 #시행령 #강제견인 #입법예고 #주차장법1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이상 방치하면 강제 견인된다! 이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된다는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사실 저자도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지자체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