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일본 라인 사태 :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

요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네이버와 일본 라인 사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네이버 일본 라인 사태 개요

 

내용 개요

-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고, 네이버 출신 이사가 물러나면서 라인야후 이사회가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라인 지분 매각을 놓고 협상 중이며,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협상의 대전제입니다.

- 이는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IT 시민단체와 국내 여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 변화

-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면서 네이버 출신 이사가 물러났습니다.

- 이에 따라 라인야후 이사회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분 매각 협상

-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라인 지분 매각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협상의 대전제는 소프트뱅크가 라인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여론과 비판

- 한국의 IT 시민단체가 라인야후와 네이버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며, 국내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네이버가 일본 측 압박에 굴복한다면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한일 갈등 배경

- 이번 사태는 한일 간 외교적 긴장 관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네이버와 일본 라인 사태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 변화, 지분 매각 협상,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국내 여론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전개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뉴스

 

시민단체 “네이버의 일본 정부 행정지도 답변 시한 늘려야”… 공무원 노조도 정부에 적극 조치 촉구

9일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일본 정부의 네이버 압박을 통한 지분 매각 협상 확인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줌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일본 정부가 작년 라인(LINE)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운영사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선 가운데,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등 업계 안팎에서 일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지만, 상황을 관망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라인 지분매각에 대한 일본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만큼, 더 확실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나서서 오는 7월1일로 요구된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대한 네이버의 답변 기한을 연말이나 1년 뒤로 연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네이버가 중장기 글로벌 사업 전략하에 충분한 고민과 협상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9일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일본 정부의 네이버 압박을 통한 지분 매각 협상 확인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라인 사태에 대한 사안을 네이버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하는 안일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별 기업이 일본 정부에 직접 항의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네이버는 최소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기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위정현 준비위원장 생각이다.

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들 거라면 구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도 모든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만일 이 사안에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라인 정보 유출 사태도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에 입각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요구라는 자의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일본 정부의 라인 매각 압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라인은 한국 기업 네이버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다. 이런 중요한 자산이 외국 정부 압력에 의해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더욱 강력한 통제와 경영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는 한국 기업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공무원 노조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우리 기업과 국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국가의 자존심은 물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 대응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 위상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되자 내부 시스템 일부를 공유하는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를 내렸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최대주주(지분 64.5%)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의 실질적 모회사다. 이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A홀딩스 주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주식을 추가 인수해 과반을 확보하면 네이버는 라인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일본 총무성은 이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측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8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네이버에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매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또 기존 이사회의 개편으로 유일한 한국인 임원이자 ‘라인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네이버 지우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인야후는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네이버클라우드에 맡겼던 서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위탁 업무도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3. 네이버와 일본 라인 사태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내용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 일본 정부는 라인, 야후,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 네이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배경에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등의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앱으로, 일본 정부가 이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본 정부는 라인, 야후, 네이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 기업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등의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기업간의 일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불합리하고 외국정부가 개입을 했다면 우리 정부 또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너무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자 또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