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경기도에 무슨일이?

경기도를 경기 북부지역 남부지역으로 나눠서 북부지역이름을 평화누리특별차지도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눠야 하는지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민 청원

 

1. 뉴스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경기북부 지역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1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해당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저를 비롯한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이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며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분도 반대 이유로 인구 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고 분도에 따른 세금이 낭비되며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지역과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의문이며 도로 확충이나 국가 지원 등 청사진도 없고,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나 북부는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민 청원은 청원 작성 후 30일 간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를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정된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2.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분리하려는 이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평화누리' 추진 배경

-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균형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경기북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기 위해 새로운 이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 '평화누리'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이름입니다. 

 

'평화누리' 명칭에 대한 논란

- 일부 국민들은 '평화누리'라는 명칭이 북한을 연상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행정·재정 낭비, 남북 간 경제격차 심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 경기도는 국회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발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정치권의 반발도 여전해 특별자치도 출범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는 국회 재발의 즉시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칭과 행정구역 분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특별자치도 출범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 지역분리된 발전의 장단점

 

장점

- 지역 특성화 발전: 지역분리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 산업, 문화 등을 활용한 특화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역분리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분리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분리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또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중복 투자 및 비효율성: 지역분리로 인해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간 갈등 증폭: 지역분리는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 

- 분산형 전원 확대,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 

 

- 농어촌 지역 개발, 지역 기반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 자립 기반 강화 정책

이처럼 지역분리는 장단점이 공존하지만,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및 의견

 

경기도민청원이 벌써 4만이 돌파할정도 경기도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분권을 했지만 서울과 지방과의 경제력과 문화차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지역을 나눈다는 것은 저자 또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분을 나눠서 그 부분 안에 행정력을 나누면 세밀한 행정을 해서 좀 더 지역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나라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좋은 정책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 청원이면 경기도민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위의 청원이 말한 이념주의 이름이란 것은 반대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썼다고 그 단어들이 뭘 뜻하니라는 것은 그 한글에 대한 모욕인 거 같습니다. 그걸 인용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한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냥 이름자체가 별로입니다. 뭔가 세련되고 멋진 이름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