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은 민생을 위한것인가? 민생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있는가?

 

윤대통령님께서 또 전정부를 타깃 삼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뉴:빌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뉴스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주재
"文정부 공시가격 63%↑…보유세 두 배 늘어"
원도심 재개조 위해 뉴:빌사업 진행
예산 재편해 10년간 10조원 투자
전·월세 부담 낮추기 위해
중소형주택 10만호 공공매입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도 약속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징벌적 과세로 국가가 집을 가진 국민에게 사실상 부당한 월세를 받은 격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도입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낙후된 주택과 빌라를 재개발할 수 있게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이른바 뉴:빌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포퓰리즘·악법"…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포퓰리즘'·'악법'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조세로 공격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고, 결국에는 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같이 오른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 보유세가 약 100.8%, 두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들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라고 비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부가 사실상 폐기했다. 일각에서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말도 있지만 포퓰리즘 논리"라며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할 수도 있고, 설득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유 건에 부담을 주면 소유를 안 하게 돼 건설·생산 자체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유자 줄고 되고, 보유 부담이 늘면 임대료가 올라가 부담과 조세가 열악한 사람 쪽으로 전가된다"며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철저하게 반대해왔다.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 출범부터 노력했고 종부세도 많이 낮추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출범 이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려놨다며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영등포구에 한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에 재산세 종부세 합친 보유세가 559만 원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하고 2023년에는 328만 원으로 약 220만 원을 줄였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위상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진행…원도심 대개조 뉴:빌사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낙후된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 추진도 발표했다. 서울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가장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에서 아시아 4위, 세계 60위 내에 있는 도시지만, 오래된 빌라와 낙후된 시설이 많아 삶의 질이 균등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 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 주민들이 원하면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규제 해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규모 시공회사들이 붙어서 너무 일률적인 모양의 아파트만 들어서게 된다"며 "소규모는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데는 공동 마당을 만들고, 3~7층까지 다양하게 한다든지,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을 쓴다든지, 로컬 점포가 들어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도 많이 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저렴한 전·월세 위한 중소형주택 10만호 매입·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약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멋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블록버스터급 세계적인 작품을 국내 가져와서 서울 시민, 국민들이 보시고 문화예술의 소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 예술 활동을 정부가 북돋아 주기 위해선 규모가 작더라도, 창고를 개조한다 해도 문화인프라로 재생한다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발췌-

 

2.  뉴스 논점과 요약

 

1. 전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비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2. 낙후된 주택과 빌라를 재개발할 수 있게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이른바 뉴:빌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3.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3.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지방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된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나 세금 산정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지리적 위치: 부동산의 위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심 지역이나 교통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2. 용도 지역: 부동산이 상업용, 주거용, 농지 등의 용도로 분류될 때 각각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토지 면적: 부동산의 면적은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공시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4. 시장 가격 변동: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시가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부동산 거래나 세금 산정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공시가격 폐지의 장단점

 

부동산 공시가격이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장 자율성 강화: 부동산 가격이 정부나 정부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적인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격 형성의 투명성 증대: 공시가격이 폐지되면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거래당사자들이 보다 정확한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부의 강제적인 가격 제어나 규제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와 거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투자자 신뢰 강화: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더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5. 정부의 부담 감소: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자원을 소모합니다. 이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다른 분야나 더 중요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장 불확실성 증대: 부동산 공시가격이 폐지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가격 조작 가능성 증가: 부동산 가격의 공시가 없어지면 가격을 조작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공시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어지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감시 및 조치 불가능성: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어지면 정부나 관련 기관이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고 조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부정행위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폐지되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5. 결론 및 의견

 

요즘들어 전정권 탓을 안 하나 했더니 다시 들려왔습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하긴 댓글 보니까 바보들인지 댓글 조작단인지 모를 옹호단들이 있던데 참 가관이긴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시대상황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높은 서울 부동산을 잡으려면 정부는 정확한 부동산 가격이 필요했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의 공시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빌라왕이 탄생했고 전세사기가 득실거리게 되었는데 다시 폐지가 되니 결국 또 어둠 속에서 부동산에 암약하게 될 거 같아 두려워지는 거 같습니다.

뉴빌사업 이거 설마 예전 가난한 빌라에 사는사람들 쫓아내는 그 그림 아닌가요? 서울 중앙 쪽에 가난한 서민들이 출퇴근비라도 아끼려고 반지하 빌라에 살면서 돈을 모으는데 뉴빌사업이라고 그런 빌라들 노후되었다고 밀어버리고 외곽 쪽으로 임대주택으로 쫓아낸다는 그 영화에서 봤던 어디 시나리오에서 봤던 거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제2의 빌라왕의 탄생, 제2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전정부의 비난만 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폐지 말고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민은 누구인가요? 소리는 어디서 듣고 있는 건가요? 자꾸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는데 어디서 소통하는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