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이하 소액연체자, 5월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된다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5월까지 돈을 갚으면 신용회복이 된다는 금융당국이 구제제도를 펼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필 선거 앞에 이루어지는 제도라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1. 소식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310만여명에게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월에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약 15만명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8만 명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주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소액채무를 모두 갚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등급 회복 지원에 나섰다.
최대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층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들의 경제 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신용 사면이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 등과 함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하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 및 시스템 시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신용 사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체했다가 올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각각 298만 명, 31만 명으로 총 329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을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는 17만 5000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대출 상환으로 신용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 37점의 신용 점수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만명 이상의 신용등급이 1~6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26만 명 이상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높아졌다. 한국평가데이터의 조사 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점수가 평균 102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해 약 8만 명이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늘부터 대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뒤 1년 이상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국가가 나서서 신용사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다"며 "신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신용회복을 한 사람들이 다시금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다"며 "이러한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2.  소식의 논점과 요약

 

대상자: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체했다가 올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

이 가운데  15만명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고 26만 명 이상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8만 명이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신용회복을 한 사람들이 다시금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으니 경제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3. 결론 및 의견

 

사실 이 정책의 최대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이 정책으로 벌어질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저 정책을 보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질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특정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대출이자를 갚고 있지만 오히려 신용도가 높은데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 뭔가 공정하지 못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우려일 뿐이지 사람마다 다를 거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 앞에  이루어지는 선심성 정책이 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