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감정적인 대통령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없다"라며 이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지를 남겼던 만큼, 혹시나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올 가능성도 기대했지만 결국 불참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 하게 되면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되는데요. 과연 이번 결정은 적절한 판단일까요?

 

1. 소식

 

공과 사의 경계에서 감정이 앞서 보이는 결정

정치적인 대립이 극에 달할 때일수록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보다 큰 아량과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치의 일부분이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를 지키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야당의 비난이나 탄핵 집회 등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시정연설은 단순히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과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불참 결정은 "야당의 태도가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감정적인 이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익과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적인 역할과 책임의 일환으로 시정연설의 의미를 재고해야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예산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정부와 국회 간 협력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통하는 것이 정치의 성숙도를 높이고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공적인 역할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립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야당의 비난이나 탄핵 집회 등 갈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보여주는 성숙한 대응이 국민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와 소통하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참 결정은 오히려 국민에게 '대통령이 감정에 따라 공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결론: 성숙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결정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정치적인 대립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 운영의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올 텐데,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결정을 위해 더욱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감정을 넘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적인 태도와 역할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