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할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로 국회 내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특검 추진 등으로 인해 국가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에서의 지속적인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사법 업무의 마비로 인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시도와 국가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주요 예산 삭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목적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가능할까? 비상계엄 해제 절차는?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 결의안 가결은 이러한 헌법적 권한에 기반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선포 및 해제되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은 헌법 규정과 절차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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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1. 비상계엄의 선포 (헌법 제77조 제1항)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합니다.

2. 비상계엄의 해제 (헌법 제77조 제5항)

•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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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절차

1. 국회의 해제 요구

• 국회의원 과반수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결의안을 논의하고 표결합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성립됩니다.

2.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의 필요성과 시점,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 국무회의의 심의는 의무적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3. 대통령의 해제 명령

• 국회의 요구가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해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권한은 없습니다.

4. 계엄사령부 및 군의 철수

•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지면 계엄사령부는 즉시 해체됩니다.
• 계엄사령부의 권한은 원래의 민간 행정기관과 경찰로 복원됩니다.
• 군이 배치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여 정상적인 치안 및 행정 상태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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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역할과 중요성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의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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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필요한 이유

• 법적 절차 준수: 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 다양한 의견 수렴: 국무위원들은 계엄 해제와 관련된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고려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 권력 남용 방지: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정부 기구 내 민주적 논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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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무회의는 필수적인 단계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89조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친 후 해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1. 공공질서 회복: 계엄 상태에서 제한되었던 기본권(집회, 언론, 출판, 통신의 자유 등)이 복원됩니다.
2. 행정 및 사법 정상화: 계엄사령부의 권한이 민간 행정 및 사법 기관으로 이양됩니다.
3. 사회적 안정 도모: 계엄 기간 동안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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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해제할까?

비상계엄의 해제는 국회의 견제와 대통령의 신속한 집행이 핵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하며,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과반수로 현재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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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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