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 진짜 이유는 뭘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해제와 관련한 국회의 요구는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지체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 헌법적 근거와 의무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조항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의 요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즉, 국회의 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2. 대통령이 해제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경우

(1) 헌법 위반 소지

•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헌법 위반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2) 탄핵 소추 절차

•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 거부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계엄도 자동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위기

•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대통령의 해제 거부는 국민적 반발과 대규모 시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3. 국회와 사법부의 대응

(1) 국회의 강제적 해제 조치

• 국회는 법률적·정치적 수단을 통해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국회가 군에 직접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추가적인 법안을 마련하거나, 국방부와 협력해 군의 계엄 해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사법적 판단 요청

•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계엄 해제 명령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4. 군부의 역할과 반응

(1) 계엄사령부의 의무

• 계엄사령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상태를 유지합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지체할 경우, 군이 계엄 사령부 해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군 내부의 갈등

• 군은 법적으로 민간 정부에 종속되므로, 국회의 요구와 대통령의 명령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갈등은 군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거부할 시, 헌법적 질서를 지켜야하는 대통령이 명백한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 사법부,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윤석열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를 위해 과반수 의결을 하리란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쉽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이런 시나리오를 몰랐을리 없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를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비상계엄을 할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그 소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주세요

2024.12.04 - [정치1분전] - 윤석열 비상계엄 소문, 진짜였다. 하나회가고 "충암회" 왔다. 충암고 소문

윤석열 비상계엄 소문, 진짜였다. 하나회가고 "충암회" 왔다. 충암고 소문

2024.12.04 - [정치1분전] - 윤석열 충암고 인맥 총정리! 비상계엄에 참여한 그들을 파헤쳐보자.

윤석열 충암고 인맥 총정리! 비상계엄에 참여한 그들을 파헤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