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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분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할 경우, 벌어지는 일

by 아모르파티호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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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할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요구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정치적, 사회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헌법적 위반과 국회의 대응

(1) 헌법 제77조 제5항 위반

  • 헌법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탄핵 소추

  •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절차:
    1.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
    2.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리 및 판결.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계엄령도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2. 군의 역할과 책임

(1) 군의 헌법적 의무

  • 대한민국 군대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군의 최우선 의무는 국민과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군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회나 국민의 의사를 억압하려 할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군 내부의 갈등

  • 군 내부에서 헌법 수호를 주장하는 세력과 대통령 명령을 따르려는 세력 간에 분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갈등은 군 조직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국민의 저항과 국제적 개입

(1) 국민적 저항

  • 비상계엄 연장과 군사 동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규모 저항과 시위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적 저항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국제 사회의 개입

  • 비상계엄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국제 사회는 이를 비판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 등이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법적 대응

(1)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2) 형사적 책임

  •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다면, 퇴임 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

(1) 군과 국민 간 충돌

  • 군대가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국민을 억압하려 할 경우,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심각한 인명 피해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군 내부의 분열

  • 일부 군 지휘관들이 헌법 수호와 국민 보호를 위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계엄령 반대 세력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수적입니다:

  1. 국회의 강력한 대응: 탄핵 소추 및 계엄 해제 요구.
  2. 군의 헌법적 역할 수행: 국민 보호와 헌정 질서 수호.
  3. 국민의 연대: 평화적이고 강력한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

헌법에 따라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사적 억압과 정치적 독단을 방지하고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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