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정부 '탄핵으로 가는 고속 열차'에 탑승 중입니다.

총선이 1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8~9일 지난 시점에나 다음 주에 야당대표 만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행한 일들은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1. 첫번째 뉴스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에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늘 스무 개가 넘는 MBC 보도에 대해서 또다시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YTN 민영화에 대한 비판 보도 등도 선거에 영향을 준 불공정 보도였다면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먼저 조의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총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선방위원들은 "악의적인 대통령 흠집 내기 보도", "예비 대상자 포함과 정부 추진은 엄연히 다르다"며 MBC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또 윤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공판, YTN 민영화 논란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까지 포함된 MBC 보도 17건을 묶어 역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MBC 측은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도까지 심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 심의 대상에 오른 보도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실 또는 여당에 불리한 기사였다는 점"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징계 의견을 낸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심의위원은 "사회 경제 이슈라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연관된 것은 선거방송 심의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도 "특정한 기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거나 옥죌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 두번째 뉴스

 

서울의 소리가 지난 27일 김건희 여사가 ‘DIOR’라고 적힌 쇼핑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 소리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경찰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촬영 장면을 유튜브에 송출한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했다.

JTBC는 이날 “(경찰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종용했다고 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방 건네는 영상을 유튜브에 방송한 것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3.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관계자 징계'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법적인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도나 기사를 발행한 조직 내의 해당 개인들에 대한 내부 징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부실 하거나 부정확한 보도를 한 기자나 편집진 등의 관련 개인들에게 내부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부 징계는 주로 해당 조직의 규정이나 윤리 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자나 편집자들에 대한 경고, 불이익 조치, 부서 이동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징계는 주로 해당 조직의 평판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법적인 제재나 벌금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4. 스토킹

 

스토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추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흔히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안전 위협,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권한과 동의 없이 그들을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방문하거나, 관찰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인 괴롭힘: 스토킹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불쾌한 행동: 스토킹은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괴롭힘, 협박, 인신 공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경계 침범: 스토킹은 피해자의 경계를 침범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인지적 영향: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많은 국가에서는 스토킹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심리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언론탄압

 

언론 탄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부나 권력 당국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고, 사회적 압력이나 민간 단체의 활동으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언론 탄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제약: 정부나 권력 당국이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인들에 대한 구속, 언론사나 출판사의 폐쇄, 적격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압박: 광고주나 스폰서, 정치인 등이 언론사나 언론인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광고나 후원이 중단되거나 재정적 지원이 차단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직접적인 협박과 폭력: 언론인들에 대한 협박, 폭력, 인신 공격, 인권 침해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4. 사회적 압력과 배척: 특정한 주제나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들이 언론사나 언론인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인들에 의한 인신 공격,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명예 훼손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론 탄압은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 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한하여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인식되며,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제제

 

허위신고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신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신고에 대한 주요 법적 제재입니다:

1. 형사 고발: 허위신고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로 경찰에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고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예 훼손 소송: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정보로 인해 상처받거나 평판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과태료: 일부 국가에서는 허위신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허위신고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당사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및 의견

 

총선이 끝이 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지난 10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전혀 반성이 없고 브레이크 없는 차 마냥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지금까지의 정책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일본의 극우세력과 같이 소수의 잘못된 의견을 스피커로 크게 부풀려 호도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 유명인사분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저 또한 동의를 했었지만 진짜면 한 가지 방식밖에 없겠구나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100석이 넘고 의석 수가 큰 차이가 없으면 성공했구나 안심하며 총선 전후나 변함이 없을 거라는 말씀 그대로 가는 거 같아 속이 많이 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