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피드백 <부제 : 총선의 메시지는 전달되지 못했다>

대통령님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총선 이후 얼굴을 보이면서 하는 첫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대통령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제1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 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2. 국무회의 피드백

 

일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본 대통령님의 발언에서 총선에 대한 국민의 뜻이 거의 전달되지 못한 듯합니다. 일단 주황색과 아이보리로 체크했습니다. 주황색은 불통발언 아이보리는 그래도 정세를 알고 하는 발언으로 분리했습니다.

주황색발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이었으면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지금과는 정반대의 총선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대통령님은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채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대파사건으로 대통령님이 물가를 전혀 모른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그 대파는 지금 2800원이며 대통령님 발언하고 난 후 800 원하는 대파들은 품질이 아주 떨어진 대파로 잘라내면 거의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물가 관리를 했다기에는 물가는 내린 적이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

대통령님은 최근 작년 국가 재정보고서를 보지 못한듯 합니다. 작년에 국가 재정에 빚만 몇십조가 늘어났습니다. 어디서 건전 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현재 집값을 낮췄다기에는 서울에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건설사들의 부도위기가 높고 부동산 사기도 여전합니다.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국민들 많은 사람이 주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접근 못한 서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체감은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경제 역대 최악인데 죽였다가 살린 건지 스스로 살렸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

결국은 탈원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가 부족하고 쉬운 에너지 발전동력이지만 미래 환경에서는 결국 악영향을 끼칠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원전폐기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역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살아나고 있으며 첨단 산업을 육성했다기에는 R&D예산을 다 깎아내 이미 수많은 연구가와 과학자들이 해외로 이탈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정의 방향이 옳지 못해서 국민들이 총선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꾸 국민이 느끼지 못했다고 국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집이 느껴지게 그 정책들을 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내 의견이 맞아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봐라고 자꾸 우격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발언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자 환금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괜찮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만 해당되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원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도 비싼 외제차 타는 사람도 환금을 받게 되어 이자환금의 기준점이 미흡했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내 집을 마련할정도의 지원이라기에는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체감도 안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하긴했지만 이것 또한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늦게까지 학교에 맡겨진다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같이 가정에서 함께 오래 있는 것이 아이에 정서에도 좋은데 국가는 근본적인 해결을 등한시한 체 차선책으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중하 나란 것에 더 경악스럽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

현재 해외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에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결론 부터 말하자면 대통령님은 변하게 없습니다.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메시지는 개나 줘라는 듯한 무시로 일관하는 거 같습니다. 주황색은 꽉 막힌 불통의 발언이었으며 아이보리는 행하기는 했지만 반쪽자리 정책이거나 정말 소수만이 느낄 수 있는 미비한 정책일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두 개로 나뉜 것은 한쪽이 너무 꽉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결국 마지막 수단을 강구할지 모릅니다.

 

이 이후에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열린 소통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발언만 하는 대통령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