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대출 보험약관대출 70조원 늘어 신중히 해야!

 

저자도 이 보험형 대출을 받을뻔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전화로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대출을 요청했지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대출받는데 보험을 내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보험형 대출이란 무엇인가?

 

보험형 대출은 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금을 보장하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때 보험을 가입하여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형 대출은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형태의 보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신용 보험: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대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로 인해 상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출금을 갚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 상환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보험: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집이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대출 채무자가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 보험사가 대출금을 갚거나 집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보험형 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할 필요 없이 상환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대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형 대출의 조건과 보험료는 대출상품 및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형 대출을 고려할 때는 대출금 상환을 보장받을 필요성과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뉴스

 

작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이 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68조 원)보다 3조 원, 2021년 말(65조 8천억 원)보다 5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 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로 분류된다.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에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천146만 6천 건에서 2022년 1천165만 4천 건, 2023년 1천292만 2천 건으로 늘었다.

오기형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8∼1.99% p에서 1.5% p로 내렸다.

3. 주요 장점: 위기 시 안정적인 자금 확보

 

보험형 대출의 주요 장점은 위기 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보험은 대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로 인해 상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1. 금전적 안정성: 대출 채무자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장애 또는 사망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보험사가 대출금을 갚거나 담보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므로 가정의 금전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보호: 대출 채무자의 가족이 대출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줍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은 부채를 상속받게 되지 않으며,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신용 위험 완화: 대출 채무자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 상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대한 신용 위험이 감소합니다. 보험이 대출금을 갚거나 보장할 수 있으므로 신용 저하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대출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보험형 대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대출 조건과 보험료는 대출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단점 고찰: 높은 이자율과 보험료 부담

 

보험형 대출은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단점과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주요한 단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이자율: 일반적으로 보험형 대출은 다른 유형의 대출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 상환을 위한 보험료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부담: 보험형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채무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며, 종종 상당한 금액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요건: 일부 보험형 대출 상품은 특정한 건강 상태나 나이, 직업 등에 따라 가입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형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장의 한계: 보험형 대출에서 제공되는 보장이 일부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특정한 사고나 사망에 대해서만 대출금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대출 채무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형 대출을 선택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보험형 대출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

 

보험형 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대출 채무자가 대출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보험료 비교: 보험형 대출 상품은 다양한 보험사에서 제공되므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보험사의 보험료와 조건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상환 계획 수립: 대출 채무자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대출금 상환을 위한 보험료와 이자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대출 조건 검토: 보험형 대출 상품의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와 이자율, 대출금 상환 방법 및 조기 상환 수수료 등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장 범위 확인: 대출 채무자는 보험형 대출에서 제공되는 보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만 보장이 제공되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입 요건 이해: 일부 보험형 대출 상품은 특정한 건강 상태나 나이, 직업 등에 따라 가입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자는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고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다른 대출 옵션 고려: 보험형 대출 이외에도 다른 대출 옵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의 이자율과 조건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고려하여 보험형 대출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채무자는 자신의 금융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6. 결론 및 의견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당시 너무 힘이 들고 급해서 주위를 둘러볼 여지가 없어서 만약 대출자격이 되었다면 무조건 대출이 되었을 텐데 그랬으면 약간 후회했을 거 같습니다. 대출은 지금도 여러 가지 잘 알아보고 비교해 보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면 또 다른 대출도 나올 수 있으니 약간의 시간이 있으시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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