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탄들린 차관님 국민과 소통하고있는거 맞나요?

 

이보세요 차관님 우리는 개혁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환청을 듣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민하고 소통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탄 들리신 건가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특정 직역이 국민생명 위협하며 정책 무력화해 온 악습 끊겠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 1
정부가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29일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수본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 뉴스 논점 및 요약

 

의료개혁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시켰다는 말로  국민이 원하니까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차관님의 표명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은 브리핑에서 5천만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니 의사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과학적 추계를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이므로 번복하지 않겠다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합니다.

 

3. AI에게 물어본 의료개혁

 

의료개혁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향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의료개혁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동향과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제도 개편: 많은 국가에서는 보험제도를 개편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의료 시스템 혁신: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는 전자 의무 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시스템 도입,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3. 의료 기술의 적용: 의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향상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의료 기술 등이 활용됩니다.
4. 의료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많은 국가에서는 의료비용의 증가를 제어하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의학 프로그램 확대, 의료 리소스의 최적 활용, 헬스케어 기술의 혁신 등이 그 예입니다.
5.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평등성 강화: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소득 수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 의료 인력의 분배 개선,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은 각 국가 및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4. 정부가 외치면서 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지금 현실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의료체계에 구멍이 난 이 시점에 점점 건강보험에 축적해 있던 보험료 등을 계속 구멍을 메꾸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험료인상이 예상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시스템이 좋았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개혁하자고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보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의료개혁은 저기 위의 5번째 항목 부분인데 저 부분은 다양한 접근으로 행정적이든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단순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여 악을 쓰듯 사탄 들리듯이 맹목적인 개혁을 외치는 것이 마치 광신도와 같습니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이라는데 의료를 과학적 추계를 왜 하며  고작 130회 의견수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전 국민 투료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국민이 직접 당사자면 국민한테 정책을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5. 결론 및 의견

 

분명히 한 달 전쯤 의료계 또한 늘릴 의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순차적 방향을 바라왔고 대화를 하기를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탄 들린 광신도처럼 2000 명신에 보우하사 대화를 해야 하니 그럴 의향 아님 대화할 생각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놓고 최근에서야 갈팡질팡 선거에 의거 협상하는척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한 일방적 대화행보입니다. 저자도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 입니다만 의료개혁 바란사람 아닙니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포함이니 3명이고 주위 둘러봐도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본적 없으니 적어도 100명은 되는 거 같은데 다 빼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개혁보다는 보완하시면서 다시 국민들이 걱정 없이 병원에 편안히 다닐 수 있게 의료정상화 부탁드립니다. 아 선거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된다고요? 선거 끝나고 옷 벗으시던가요~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