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담화에 담걸리겠습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

 

어제 대통령님의 담화가 올라온 이후 저자 또한 스토리를 올렸어야 했지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뉴스와 거의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통령 담화에 어깨에 담이 올라와서 못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일 오후 온라인 임시 총회
"대통령 담화 내용 기존에 한 이야기, 대응 않기로 해"
"합리적 안 제시 등 전제조건 없이 2000명 재검토해야"
"의사 피로도 높아진 상황, 진료시간 줄이는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02.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사실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 것"이라며 "총회에서는 담화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았고,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40여 분간 이어졌으며 40명이 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참여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규모도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 밝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의료진이 가지고 오면 협의를 하겠다는 전제가 붙은 것이다"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해 놓고 (의사들이) 반대하니까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 봐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낸 연구자들조차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는 계속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를 낸 연구자들은 의료 시스템 개편이 먼저고 의대 증원은 그다음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중환자나 응급화자 진료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핵심적인 진료는 유지하면서 외래 진료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담당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병원과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진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를 했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것이다"며 "정부는 전공의랑 대화를 해야 한다. 전공의가 아닌 교수랑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한다고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이느냐는 질문에 "전제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명 후퇴 없이는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저녁 KBS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도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김혜경기자님기사참조-

 

2. 윤대통령님 담화에 대한 의견

 

이 전문을 만들어 준 공무원님 내용이 너무 길고 늘어집니다. 짧게 간소하게 대통령님이 외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진짜 현실! 양산시 동부 유일 24시간 응급실 갖춘 웅상중앙병원 폐업 결정

이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응급실운영하기에는 지방에 있는 병원은 힘들어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을 알고 계시겠지만 0.6명입니다. 출산정책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정부, 아이가 없는 나라에 소아과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출산되지 않는 나라에 산부인과가 있겠습니까? 왜 정부가 먼저 출산율부터 올리지 않고 국민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지 않고 병원 탓을 합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 의사보다는 큰 병원 좋은 시설의 메이저 병원이 많이 들어서면 됩니다. 하지만 왜 안 들어서겠습니까? 그만큼의 운영하는데 그지역의 인프라와 돈이 됩니까? 지금 서울집중화를 시켜놓고 지방과의 문화와 경제차이가 극심합니다. 서울과 강원도 전라도 이런 곳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즐기는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만약에 지방에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대통령님꺼 아니고 국민세금입니다. 저 10조 원이 투입되면 어느 곳에는 또 구멍이 날 것입니다. 의사들에게는 위와 같이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무슨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에게는 프라이드가 필요하고 최대한 환자와 환자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의 가교역할과 서로 평화로운 안전망을 구축하는 걸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단순히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처음은 그럴지 몰라도 점점 대통령님의 무례함과 안하무인에 치가 떨려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을 모두 돈보고 의사하려는 돈벌레 취급하는 모습도 잘 봤습니다. 저자가 한때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돈이 잘 벌려서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았을 텐데 저자 또한 큰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살리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공의님들의 열정이 식어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 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의사의 전공의단계에 있는 분들이 노동시간 주 100시간 정도 일했기 때문에 적게 티가 났지만 과도한 노동력착취라고 볼 수 있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저렇게 버티지 못하는 전공의도 많은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의 의사대표님이 당연시했던 것에 사과를 했습니다.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대국민 사과, 정부는 사과없고 일본사과 수입?

 

자기도 했어서 그게 당연히 하는 걸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건 의사들도 정원을 늘리는 건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자꾸 2천 명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정부가 답답해 보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쓰다 보니 스크롤압박이라 담화시리즈는 다음회에 이어가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게 무슨 담화인 건지.. 글 쓰다 담 오겠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담화 피드백을 하면서  뉴스를 대입하려 했으나 정말로 차라리 무플이 나았나 봅니다. 따질 게 너무 많다 보니 그냥 할 말이 없다로 끝내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자는 글쟁이니까 다음 담화 피드백 후반부까지는 완성해 보겠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정말 쓰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저자의 어깨에 담이 오는 거 같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