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담화 피드백 2부

 

 

대통령님 담화에 담걸리겠습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

어제 너무 길었던 담화 피드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렸던 스토리에 이어가는 담화내용입니다.

1. 대통령 담화 피드백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정한 의료서비스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의사수가 아닌 시설만 있으면 지금도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인구나 인프라만 있으면 지금도 작은 병원들은 다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상승은 복지서비스와 관련이 있지 의사수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의사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 이제 의사분들도 워라밸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굴복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굴복은 머리를 숙이고 굻어 엎드리거나 복종한다는 건데 무슨 정부가 의사단체에 하수인처럼 복종했다는 건지 보기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미용 성형의료로 의사가 6~7백 명이 빠져나갑니다. 저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저 6~7백 명 중에 돈을 원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빠지는 인원입니다. 만약 저 인원을 필수의료 쪽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이미 의사부족은 해결됐을 수 있겠지만 앞 피드백에 필수의료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건이 훨씬 좋은 미용 성형의료로 빠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15만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 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 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 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 명 당 3.7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꾸 OECD국가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외국에 비하면 충분히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좋습니다. 저기 보시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딱 4개의 나라와 비교를 하는데 그중 독일은 의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병원비가 공짜지만 우리나라보다 의사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진국 하고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주변 아시아나 미국의 보험료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의료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외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작은 병이라 집에서 치료로 마무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감기라도 병원 가서 진찰받고 무릎 아파도 진찰받고 할머니할아버지들 물리치료 건강치료 진료받고 사실 이런 좋은 나라 없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 2천만 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 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거와 같이 주변 인프라와 여건이 된다면 안 올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서울로 가야 되며 성공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고 모든 문화시설 또한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의 중앙처도 서울에 있습니다. 강원도나 속초에 전문의가 의사를 하러 갈 시 의사는 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와이프와 아이들이 강원도나 속초에서 공부와 문화생활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수직군을 위한 병원은 그에 맞는 인재를 새로 육성을 하는 것이 빠를지 모릅니다. 바로 밑에 언급하시는데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씩이나 한 전문의가 그쪽에만 관심이 있으면 몰라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특수직으로 뽑는 공무원의사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 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 꼼 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정책을 논의하고,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논의를 하셨네요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객관적데이터에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정원확대논의가 가능하다 입장했고 그래서 논의를 계속해서 끝에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끝 아닙니까? 설득을 못하셨는데요?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대학교에서는 의대정원 늘리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 좋고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 너도나도 증원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지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떨어지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말입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논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사인력이 먼저가 아니고 인프라가 먼저고 사람이 먼저다 일단 지역사회부터 살리시고 출산율 올리시기 바랍니다.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이라니 이미 위에 논의 끝에 증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를 닫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원성에 의사들도 깨닫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을 제시해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인가요? 정책이라는 건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진짜 의사들한테 굴복하셨습니까?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 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모두 다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일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저기 위쪽 나라에서나 통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사 수 늘리는 것이 모든 것에 해결책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만약 출산율이 이렇게 절벽으로 안 떨어지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이런 심각한 위기가 왔겠습니까? 의사가 서울에만 있겠습니까?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소아과에 의사가 적었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2천 명 전제는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 듣는 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90퍼센트가 찬성한 의료개혁은 어디서 투표를 한 건지 어디 통계인지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의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님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대화라 하지 마시고 진짜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용이 따른 곳으로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신 거 같은데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담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너무 길고 중구난방에 제가 피드백을 하려는 시간만 해도 두세 시간이 걸릴 만큼의 분량입니다. 이 글 쓴 공무원님은 앞으로 3천 자 아래로 쓰시길 바랍니다. 담화가 만자가 넘는 게 말입니까. 마지막은 호소를 끝내는 대통령님인데 그러기에는 집중력이 딸려서 다 들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하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2. 담화 피드백을 끝마치며

 

이걸 왜 했나 싶기도 했지만 끝 마무리는 하자는 의미로 했습니다. 읽어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담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의사의 증원보다 사회적인 인프라나 출산율 지역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선결과제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숫자를 늘려도 부작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이제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전 지역을 서울 화하던지 서울과의 지역차이를 줄이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산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만큼 심각해져 있고 획기적이 정책이 없으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할 정도의 능력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소소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