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이제는 적극적인 차단과 확실한 응징이 필요할때!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법적처벌은 아직도 너무 가볍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차단을 못해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 다시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 하고, 고의로 차량을 훼손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58) 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연락하고, 불법으로 B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잦은 스토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을 받고도 지난해 6월 홍천의 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B 씨 차량 주변을 서성이고, 차량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는 등 B 씨가 자주 오가는 곳에서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길에서 만난 B 씨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며 신고하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B 씨 차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수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가 새게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B 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이상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다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의 지인들에 의한 연락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 스토킹에 대한 초기대응법

 

스토킹에 대한 초기 대응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법률 개정: 스토킹을 포함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 및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범죄 신고 및 수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 수사를 위한 체계를 강화합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4. 가해자 교육과 처벌: 스토킹 행위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자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5. 사회적 인식 제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스토킹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 법 집행 기관, 사회단체, 교육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외국의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국가에서의 스토킹 범죄 관련 사례입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별로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에서도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영국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 호주: 호주도 스토킹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 일본: 일본에서도 스토킹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법률과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스토킹범죄 

 

대한민국에서도 스토킹은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법률 개정: 스토킹을 포함한 사생활 침해와 인신매매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죄 신고 체계 강화: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5. 인식과 교육: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스토킹이 인식되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은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결론 및 의견

 

우리나라가 점점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만 아직도 초기대응과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는것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보호와 스토킹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좀 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스토킹자체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사전범죄,사후범죄, 그리고 죗값을 다 치르고 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범죄인 거 같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회의 끈을 확실하게 절단시켜야 하며 보복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