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 지명은 나라를 위태롭다 못해 비상상황이다!

 

정말 어이없는 지명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적절하게 지명하는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입명 한데 이어 김문수 님 지명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1.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정 실장은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적임자라며,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며,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및 언론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이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동 약자 보호라는 또 다른 과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립외교원장 후임으로 최형찬 주네들 란드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2. 김문수님의 과거 잘못된 행동들

 

김문수는 한국의 정치인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행보와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수가 비판받았던 몇 가지 주요 사례들입니다:

1. 정치적 발언 및 행동:
   • 김문수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여러 차례 강경한 발언과 행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종종 논란을 일으켰으며, 그가 특정 이슈에 대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2. 노동 관련 정책:
   •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노동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경제 정책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3. 경기도지사 시절:
   • 김문수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기간 동안 일부 정책들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문제나, 예산 사용 문제 등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 나 김문수인데? 이걸로 갑질을 자행했습니다.
4. 정치적 이슈 대응:
   • 김문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이 과격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서민들과 타협을 하지 않는 대통령

 

서민들과 타협을 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주로 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적 행보가 일반 대중, 특히 서민 계층의 이해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서민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받는 대통령의 몇 가지 특징과 사례들입니다:

1. 경제 정책:
   •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경제 정책을 우선시하고,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지 축소:
   •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민들과의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노동 정책:
   •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동 정책을 추진할 때 비판받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동결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4. 소통 부재:
   • 일반 대중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모습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편향:
   •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이 두드러질 때, 서민들과의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들

1.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 1980년대 영국의 총리였던 대처는 강력한 시장경제 정책과 노동조합 약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많은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켰고, 그녀의 정책은 영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 보우소나루는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과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민들과 환경 단체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의 정책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문제와 함께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3. 한국의 이명박:
   • 한국의 전 대통령 이명박은 대운하 사업과 같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많은 서민들과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환경 파괴와 경제적 비효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서민들과의 타협 부족이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로 장관을 뽑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불통 대통령이자 무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작은 탄핵들보다 제일 큰 탄핵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