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대통령님은 책임이 없는가?

 

우리 대통령님의 첫마디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럼 먹고살기 힘든 국민을 만든 것이 누구일까요? 그 책임에 본인도 포함인 것은 알고 하는 말입니까?

 

1.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광복회와 야권에서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고, 추진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치 입문 멘토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김 관장이 건국절을 옹호하는 극우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며, 이 임명이 건국절 제정의 일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회장을 설득해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나, 이 회장은 김 관장의 임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백범 김구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 탈락한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형석 관장은 기자회견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건국절 제정을 반대한다”며,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하자는 건국절 논쟁은 주로 보수 계열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광복회는 건국절 제정이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연속성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회장도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국 개념이 ‘네이션 빌딩’의 의미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진정한 건국은 남북통일이 이뤄질 때 완성된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광복회와 야당 모두 경축식에 참석하자고 촉구했습니다.

 

2.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역사적 기억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으로, 역사적 사건과 교훈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고, 사회적 정체성과 연대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역사적 기억의 중요성

1. 교훈의 학습:
   • 역사적 사건들은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정체성의 형성:
   • 역사적 기억은 국가나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공동의 역사적 경험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국가나 공동체의 일체감을 강화합니다.
3. 문화의 전승:
   • 역사는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후대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4. 사회적 연대감:
   • 역사적 기억은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공유된 역사적 경험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입니다.
5. 비판적 사고의 기초:
   •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적 적용

• 정치적 논쟁:
  • 역사적 논쟁이나 정책 결정에서 역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국절 논쟁이나 역사적 기념일의 의미를 다루는 문제에서 역사의 정확한 이해와 교훈이 필요합니다.
• 교육과 기억:
  • 역사 교육과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 사회적 가치:
  • 역사적 기억은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자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3. 대통령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에 비해 역사적 논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1. 정책 우선순위와 해결책 제시:
   • 대통령은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대통령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건국절 논쟁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시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과 방향 제시 또한 대통령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2. 역사적 논쟁과 정치적 책임:
   • 역사적 논쟁이나 정치적 논의는 때때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논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조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적 논쟁이 현재의 경제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논쟁을 적절히 관리하고, 국민의 관심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갈등 관리:
   • 역사적 논쟁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국절 논쟁이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조율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공적 책임과 소통:
   •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와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 논쟁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쟁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의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경제적 문제에 비해 역사적 논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통령의 전체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역사적 논쟁이나 정치적 갈등을 조율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 논쟁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관리는 대통령의 중요한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