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민은 갈라치기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오십시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8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갈라 치기 가스라이팅을 해도 국민은 안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1. 뉴스

 

 

박 의원의 비판은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발언을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이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갈라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문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현 정부의 정책과 행동이 오히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을지 국무회의를 빙자해 두리뭉실하게 반국가세력이라 말하지 말고,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콕 집어 말하라"라고 도발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반국가세력이 존재한다면, 검찰과 경찰, 군대가 이들을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지 말고, 폭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전쟁을 선포하고, 전 정부 차원에서 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정치적 이념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나타내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행보는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스스로 국민화합을 외치지지 않고 반국가세력이라는 갈등을 일으키는가?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1.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언어이며, 사회의 일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국가 안보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 사이에 불안감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광범위한 그룹을 겨냥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화합의 필요성: 국가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을 하나로 묶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화합은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더 큰 분열과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3. 균형 잡힌 리더십의 중요성: 지도자의 발언과 행동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지, 갈등을 확대하거나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결국,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화합과 갈등 해소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국민을 주적으로 삼는 대통령은 어찌해야하는가?

 

국민을 주적으로 삼는 대통령이라는 개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반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통합하며,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을 주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민주적 절차와 견제:

•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국회와 사법부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회는 이를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절차: 극단적인 경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2. 시민의 역할:

• 언론의 자유와 여론의 힘: 언론은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을 폭로하고, 국민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여론을 통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위나 집회, 공개적인 비판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선거를 통한 심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선거에서 이를 심판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3. 대통령의 자기 성찰과 변화:

• 대통령의 책임: 대통령 자신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국민을 주적으로 삼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며, 국가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태도와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 국민과의 대화: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대화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4. 국제 사회의 시각:

• 국제적 압력: 대통령이 국민을 주적으로 삼는 상황은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며, 필요시 해당 국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항상 역대 대통령님들은 화합과 통합을 중요시했는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번 대통령님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