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불공정 수사에 대한 검찰에 힌트를 주는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제나 스스로의 말에 책임이 필요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비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는 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1. 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라고 주장하며, 과거 조국 전 장관 수사와의 유사성을 언급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회상하며, "통상 가족 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감정적 비방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며, 진영 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문재인 수사도 비슷한 논리라고 주장하며,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 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딸을 도와준 행위만을 특정해 수사하는 것은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그가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그에 걸맞는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 우리를 그렇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보내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 과잉수사에 대한 사회적 반응

 

일반적으로 과잉수사는 법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며,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잉수사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반응과 논의 포인트입니다.

1.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

과잉수사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느낄 때,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합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법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갈등과 분열

과잉수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대화와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모호

과잉수사로 인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이용

과잉수사는 종종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 공정한 수사 요구

많은 시민들은 과잉수사에 대한 반발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수사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법적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홍준표 대구시장의 논점 흐리기와 현미경 수사와 겉핧기 수사의 불공정 수사

 

이미 문제인 대통령이 죄가 있는마냥 확정 짓고 죄가 있으니 작은 죄보다 큰 죄를 지어야 대통령을 감옥 보낼 명분이 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아직 문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도 모르는데 이런 식의 발언은 이번 사건의 논점 흐리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정확한 논점은 현미경 수사와  겉 핥기 수사를 하는 검찰들의 정치 수사가 그 문제점입니다.

 

현미경 수사와 겉핧기 수사는 수사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1. 현미경 수사: 이 방식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모든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는 접근법입니다. 범죄 현장, 증거물, 목격자 진술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 방식은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지만,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2. 겉 핥기 수사: 반면, 겉 핥기 수사는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조사하고, 깊이 있는 분석 없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증거나 세부 사항이 간과될 수 있으며, 사건의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점

• 정확성 부족: 겉핧기 수사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뢰성 저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법적 절차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 겉핧기 수사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지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원 낭비: 현미경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겉 핥기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기준을 정해야하는데 사람에 따라 수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제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사실적으로 홍준표지사는 사건에 대해서 기묘한 물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문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정 짓고 검사들에게 더 큰 죄를 만들어야 문대통령을 감옥 보낼 명분이 생긴다는 식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홍준표지사는 검찰이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수사를 덮으려면 커다란 이슈로 해야 불공정이고 공정이고 없이 대통령을 감옥 보낼 수 있다는 검사들에게 힌트를 주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