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부자에게는 감세를?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을 비판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계획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되는 이 정책은 특히 세대 간의 불공정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든 세대가 더 빨리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 구조는, 단순히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서민들에게는 더 큰 세금 부담을, 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1.  문제

 

세대 간 불공정한 부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매년 1% 포인트씩 보험료가 인상되고,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2040년까지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경계에 있는 세대는 큰 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단 1년 차이로 144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정책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차별은 결국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40대의 경계에 있는 세대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민의 세금 부담, 부자에게는 감세?

이러한 정책은 서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높이고, 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는 세대 간의 차등부과를 통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동시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이는 결국 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부자들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며, 정부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인세 인하 또한 이러한 불공정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내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2. 결론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과 법인세 인하 정책은 서민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안기고, 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서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불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