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표적 수사 '20퍼센트의 지지율의 발악 마지막 카드' 전 대통령 찌르기 시작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표적수사라 할 수 있으며 현 대통령의 비리따윈 무시하고 개가 되어 20퍼센트의 지지율의 발악으로 마지막 카드인 전 대통령 찌르기에 돌입했습니다.

 

1. 소식

 

 

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제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에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인데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 금액은 약 2억 2천3백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으로의 이주비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더 나아가, 서 씨가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압수해, 딸 부부와의 돈거래 흐름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현옥 전 수석뿐만 아니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혜 채용 의혹은 4년 전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한 후, 오랜 기간 진척이 없었으나,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표적수사가 얼마나 문제인가?

 

표적수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적수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이유입니다.

1. 정치적 중립성 훼손

표적수사는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특정 인물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면, 정권이나 권력자에 의해 법이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2. 법의 공정성 위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표적수사는 특정인을 겨냥해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법의 집행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법의 정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인권 침해

표적수사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압수수색, 불필요한 구속, 부당한 심리적 압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킵니다.

4. 사회적 분열 초래

표적수사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그 결과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표적수사가 특정 정치인이나 인물에게 집중될 경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5. 사법부 독립성 침해

표적수사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외부 압력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법치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기초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6. 장기적인 불신 초래

표적수사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시민들이 법과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법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적수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3. 마치며

 

정치적 중립성이란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설렁설렁한 수사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서 유야무야 하고 갑작스러운 전 대통령의 주위를 파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성에 맞는 행동일까요? 이미 국민들은 좋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캔다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