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SOOP의 BJ-시청자 간 사행성 도박 논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최근 이름을 ‘SOOP’으로 변경하며 쇄신을 도모했던 전 아프리카 TV가 수천만 원대 사행성 도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 문제는 단순한 별풍선 시스템을 넘어 BJ와 시청자 간 대규모 도박 행위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까지 사행성 콘텐츠에 노출된 점에서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소식

 

BJ-시청자 간 사행성 도박,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SOOP의 별풍선은 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며 후원하는 아이템으로 1개당 100원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미성년자는 월 20만 원, 성인은 일일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별풍선이 사행성 도박의 일종으로 변질되어, 게임 승패에 따른 판돈과 상품권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방송에서 BJ는 ‘도전 미션’이라며 특정 배팅을 시청자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별풍선을 판돈처럼 받아 게임에서 이기면 해당 별풍선을 가지는 방식이며, 만약 패배할 경우에는 별풍선을 돌려주고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유명 BJ가 유도한 배팅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으며, 시청자들 또한 이 과정에서 큰 액수를 걸며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사행성 도박 행위의 문제점: 미성년자와 고액 배팅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와 같은 사행성 도박 행위에 미성년자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행성 도박이 사행행위특례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는 BJ와 시청자 간의 도전 미션 형식으로 포장되어 도박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특정 방송에서는 2800만 원 이상의 별풍선이 배팅되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리는 등 규모가 커지면서 사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행성 도박 행위는 BJ의 인기를 기반으로 대중에게 쉽게 확산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별풍선을 통해 판돈을 걸고, BJ의 승패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과정은 명백히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SOOP의 관리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부족함

SOOP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의 BJ가 이러한 사행성 도박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정헌 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문제 BJ 명단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OP 측의 조사와 실제 상황 간의 큰 차이는 플랫폼이 문제를 얼마나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SOOP 정찬용 대표는 해당 문제에 대해 “플랫폼 수익의 5%도 되지 않는 분야이며, 이를 제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지만, 수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행성 도박 문제는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SOOP 공식사이트는 밑을 클릭하시면됩니다.

 

2. 사행성 도박이 맞는가? 

 

BJ-시청자 간의 별풍선 배팅 및 상품권 지급 방식은 사행성 도박 요소가 포함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승패에 따른 금전성 이익이 오고 가며, 배팅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도박 판단 기준

사행성 도박으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에 의존한 승패: 참가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적 보상을 목표로 하는 행위
2. 배팅(판돈): 금전적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물품을 걸고 배팅하는 행위
3. 보상 지급: 승패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오가는 구조

위 내용의 경우, BJ가 게임을 승리하면 시청자의 배팅 금액을 획득하며, 만약 BJ가 패배할 경우 별풍선을 돌려주고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사행성 도박의 기본 요소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요소

• 별풍선이 판돈 역할: 별풍선은 금전적 가치(1개당 100원)가 있고, 시청자가 이를 판돈으로 걸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금전적 가치가 오가는 구조입니다.
• 상품권 지급: 별풍선을 잃은 시청자에게 상품권이라는 보상을 제공하여 일종의 금전적 손익을 통해 사행성 요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사행행위특례법위반일 경우 어찌 되는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행행위특례법의 주요 규제 사항

• 사행행위란, 금전이나 금전 가치가 있는 것을 걸고 승부나 우연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 승부나 우연성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잃을 가능성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사행성 행위로 규제됩니다.
• 사행행위특례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오가는 사행성 행위를 금지하며, 일부 국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2. 위반 시 처벌 내용

사행행위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적 처벌:
  • 위법한 사행행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사행행위를 주최한 자는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적 처벌:
  • 수익 몰수: 위법한 사행행위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수익을 통해 얻은 재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추징금 부과: 수익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행정 조치:
  • 사행성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방송 또는 플랫폼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플랫폼이나 서비스 운영자는 이와 같은 행위 방지를 위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SOOP의 향후 과제: 청소년 보호와 플랫폼 신뢰 회복

 

최근 명칭을 변경하며 새롭게 이미지를 쇄신하려던 SOOP는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금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은 더욱 강력한 사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뒤의 대응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 운영 지침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들이 사행성 문제로 큰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SOOP 또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명 변경과 이미지 쇄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모든 BJ와 시청자가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이 단순한 유흥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SOOP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자정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