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 이용하고 '가덕신공항' 빨리 착공하라!

 

가덕 신공항을 짓는다는 지도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초입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건지 이제는 그만 이용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현재 진행되는 정도가 뉴스에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뉴스

 

국토부,지역기업 우대기준 확대
시공능력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컨소시엄에 최대 20개사 참가
지분율 따라 입찰 가산점 높아져

가덕신공항 조감도.

속보=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정부는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부산일보 4월 8일 자 1면 등 보도)한 뒤 세부적인 기준을 공고했다. 지분율(시공능력 평가액) 300억 원 이상이면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20개사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기업 지분율이 높을수록 입찰 평가 때 가산점이 올라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15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내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대 기준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울경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가덕신공항가덕 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일공구로 발주되는데 공사 규모가 커 건설업체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본래 컨소시엄은 지분율 5% 이상, 10개사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가덕 신공항은 공사 금액이 10조 5000억 원이어서 지분율 5%는 5250억 원에 달한다. 이럴 경우 지역 업체 참여는 어렵게 된다. 부산에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이보다 많은 곳은 3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는 지역기업은 업체당 300억 원 이상 참여할 경우, 최대 20개사까지 추가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형업체 10개사와 지역 업체 10개사 등 20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것. 300억 원은 시공능력 평가액이며 동시에 공사의 지분율을 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참여가 가능한 지역기업은 부산은 34개사, 부울경 전체로는 68개 사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분율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 입찰 때 가산점도 달라진다. 가산점은 △지역 업체 지분율 합이 1% 이상 5% 미만은 2점 △5% 이상 10% 미만은 4점 △10% 이상 20% 미만 6점 △20% 이상 8점이다.

다만 이 같은 고시가 정해져도 지역 업체 참여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지역 업체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입찰 시 가산점을 더 준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사 자재는 품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기업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조항이어서 실제로 얼마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형 건설업체들은 가덕신공항 사업 참여를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같은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두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2. 가덕신공항

 

아직도 가덕 신공항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가덕신공항은 부산 경남에 왜 필요한지 정확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덕신공항을 지어지게된 이유는 부산 경남의 물류는 오직 배로만 대부분 이용되어 왔습니다. 항공물류는 김해공항이 처리되어왔지만 김해공항이 물류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제일 치명적인 약점 24시간 운영을 못한다는것입니다. 자꾸 김행공항을 이용하면 안되냐는 분들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24시간 운영이 안됩니다.왜 안되냐는 분들에게 김해공항주위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고 밤에 운영하게되면 비행기소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기때문에 24시간운영은 되지않으며 물류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도 바다를 통해서 뜨고 24시간 운영으로 세계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기에 가덕신공항도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3. 가덕신공항 착공 지연 이유

 

가덕신공항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착공 지연 이유

1. 정치적 불확실성:

   - 가덕신공항 건설은 정치적 이슈로 다뤄져 왔으며, 정권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번복되어 왔습니다. 

   - 이번에도 선거용 공약으로 제시되어 실제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복잡한 입지 조건:

   - 가덕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고난도의 복합공사가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전담 건설공단 설립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기존 공항과의 갈등:

   - 김해공항 인근 주거지 소음 문제로 인해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지역기업 참여 확대 필요:

   -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내 지역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한 우대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가덕신공항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복잡한 입지 조건, 기존 공항과의 갈등, 지역기업 참여 확대 필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및 의견

 

결국 저 뉴스 또한 착공지연을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지역기업 참여 확대 이런건 초기에 이미 했었으면 됬는데 시간을 끌만큼 끌고 이제서야 지역기업을 참여시키는것은 국제공항의 부분 민영화도 우려스럽고 또 착공지연을 야기시키는 행위일뿐입니다. 이미 도로나 가덕 신공항 근처에 인프라가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가덕 신공항은 계속 느려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나 가덕 신공항을 이용한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안 그래도 공사 입지조건도 쉽지 않은데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공항에 비해 김해공항자체도 거의 풀로 이용될 만큼 충분히 제2 국제공항으로써의 매력은 충분합니다. 부산 경남으로써 발전하려면 빠른 착공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