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잠을 자고 있는 책임감이면 단순 트롤 행위 아닌가?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잠이 올정도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투표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 힘은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잠이 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초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출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자리를 떴다.

첫 토론자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선 가운데 여당 의원석에선 일부 의원들이 지친 듯 잠든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민전 의원, 최수진 의원 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졸았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이 깨워서 일어난 뒤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국회 본회의장 화면은 국회 방송을 비롯해 여러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중계 화면에 포착된 잠든 의원들의 모습은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곱지 않은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필로우(베개) 버스터냐”며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본회의장은 침실이 아니다”며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 아닌가요?”라며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보는 국민들 부아만 치밉니다”라고 꼬집었다.

 

2.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이 다수파의 입법 활동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행하는 장시간 연설이나 기타 방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입법 절차를 늦추거나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필리버스터의 주요 특징

1. 의미와 목적:
   • 필리버스터는 주로 법안의 통과를 늦추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론을 환기시켜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방법: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장시간 연설입니다. 의원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 기타 방법으로는 수정안 제출, 연속적인 질의, 각종 절차적 방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와 절차:
   • 각국의 의회 규칙에 따라 필리버스터의 적용 방식과 제한이 다릅니다.
   • 예를 들어, 미국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 60명의 상원의원이 '클로처(cloture)'를 통해 토론 종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필리버스터

1. 법적 근거:
   • 대한민국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허용됩니다. 이는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파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절차와 제한: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연설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국회법과 관례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3. 사례:
   • 2016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동안 진행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1. 장점:
   • 소수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수파의 독주를 견제하고, 보다 신중한 입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 입법 과정이 지연되어 중요한 법안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3. 국회에서 잠을 자는 행위

 

국회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국회에서의 활동은 법안 심의와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 회의 중에 잠을 자는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책임 의식 부족: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회의 중에 잠을 자는 것은 책임감 부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2. 국민 신뢰 저하:
   • 국회의원들이 회의 중에 잠을 자는 모습이 공개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업무 효율성 저하:
   • 회의 중에 잠을 자면 중요한 논의나 결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안 심의나 정책 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동료 의원 및 국회 직원에 대한 영향:
   • 잠을 자는 의원은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회의 중에 잠을 자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정말 책임 없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 지금의 필리버스터가 그냥 단순 트롤이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들이 판단을 내린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