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님 국민들 대출이자로 허덕이는데 공짜 25만원이 그렇게 싫으신가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정말 아까워하는 거 같습니다. 이름처럼 대출로 이자를 받아야 국민한테 주고 공짜로는 주기 싫은 건가요? 안 그래도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1. 뉴스

 

동해 가스전 개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사업체 선정과 사업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을 할 수 있다"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박 의원은 어제(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개 유망구조의 시추 비용은 1천억 원 정도라고 한다. 최대 매장 추정량 140억 배럴은 시가로 1조 4천억여 달러이고, 한화로는 2천조여 원어치에 이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160번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나눠준다면 1인당 4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자산이 1천조 원 규모이니 국민연금이 두 개 생기는 셈이고, 문재인 정부가 돌파한 1천조 원의 국가 채무는 두 번 갚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5년 사이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16％,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보다 높은 20％"라며 "갈 길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맡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의 세금 체납 등 의혹을 제기하며 업체 선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2. 25만 원의 경제효과

 

"25만 원의 경제효과"라는 주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제효과는 특정 금액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개인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등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이 소비자에게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비 증가:
   • 직접적인 소비 증가: 소비자가 25만 원을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하면, 해당 산업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 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 소비가 증가하면 해당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구입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의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승수 효과:
   • 소비자가 지출한 25만 원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득으로 돌아가고, 이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에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를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3. 세수 증가:
   • 소비가 증가하면 부가가치세 등 세수도 증가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기업 투자 촉진:
   • 소비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고용 창출:
   •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 확대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률 감소와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나 소비 진작 정책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제 효과입니다. 정확한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비 성향, 경제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석유가 나올 가능성

 

 

'동해 석유' 과연 국익이 될 것인가? 세금 낭비 일 것인가?

제가 쓴 스토리에서 언급했듯이 아주 불확실합니다. 예전 부산 엑스포 유치처럼 공중으로 돈을 날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난다고 국민들에게 그 석유가 공짜로 돌아갈 것도 아닙니다.

 

4. 박대출 의원님 프로필

 

박대출 님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주요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박대출
• 출생: 1963년 10월 18일, 경상남도 진주시
• 학력:
  • 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 서울경제신문 기자
  • 한국경제신문 기자
  •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 (경남 진주시 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대변인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여러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경제,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의견

 

불확실성에 기대어 몇 조를 날릴지 확실한 25만 원으로 내수경제를 살릴지 선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불확실성에 기대어 그 몇 조를 공중분해 시키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부산엑스포에 실패하고 누가 책임을 졌었나요?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웠다 이걸로 끝나기에는 날린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를 캐보니 안타깝게도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차라리 국민들이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25만 원 지급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