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제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래도 국민의 힘을 응원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했지만 3분의 2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5.28 권도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국민 다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당이 반대 당론으로 재표결에 임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해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 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해 찬성했지만 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국민의 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의결하며 부결을 이끌었다. 특검법 처리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랐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내 지도부가 일대일 접촉으로 총선에 낙선·낙천한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해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 힘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재표결을 강행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민의를 받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Veto power)은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권한은 정부의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이 입법부의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재의요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의요구의 범위: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의요구의 절차:
   •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재심의하게 됩니다.
   • 국회는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3. 재의요구의 결과:
   • 재의 요구를 받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의의

1. 견제와 균형: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으로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입법 과정의 신중함 제고:
   • 재의요구권은 입법부가 법안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하여, 법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타협 촉진: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협상과 타협을 촉진시켜, 보다 균형 잡힌 법률 제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의요구권의 한계와 비판

1. 정치적 남용 가능성:
   •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할 경우, 입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2. 입법 지연:
   • 빈번한 재의요구는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고,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권력 집중 문제:
   • 재의요구권이 지나치게 강하게 행사될 경우,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중요한 권한으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제정 과정의 신중함을 제고하고, 정치적 타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남용될 경우 입법 지연 및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적절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3.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의회가 파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 발의:
   •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사유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를 표결에 부칩니다.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 탄핵 소추 의결이 통과되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변론도 듣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탄핵 결정 및 효력: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이후에는 일반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가 있었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2004년):
   • 당시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2016년):
   •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 후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탄핵의 중요성 및 영향

1. 법치주의 확립:
   •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권력 남용 견제:
   • 탄핵 제도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3. 정치적 안정성:
   • 탄핵 절차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결론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협력하여 탄핵 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탄핵 제도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결론 및 의견

 

역대 대통령중 재의요구권을 많이 사용한 대통령입니다. 저자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권력을 막 휘두르는 대통령은 처음인거 같습니다. 이건 엄연히 권력남용으로 탄핵에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동안 지금 대통령을 계속 본다는건 지옥과 같습니다. 하루 빨리 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