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 효력 정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고작 오물풍선 보낸 거 가지고 군사분야 합의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을 정지해서 우리에게 무슨 국익이 있는지 납득도 안되고 먼저 정지한 것은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1. 뉴스

 

대통령실이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한 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정만 있으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뒤 정부가 9·19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의 일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이후 군 당국은 지난 1월 지상과 해상에도 적대행위 금지 구역(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를 서서히 무력화해온 정부가 ‘전체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한 맞대응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예고해왔다. 북한이 지난 2일 밤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는데도 정부가 강수를 꺼낸 것은,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 결정 시 즉시 재개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며 북한에 강력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기사 펌

 

2.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평양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대 행위 중지
   •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에서는 서해와 동해에 평화 수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각각 5km 내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 군사적 신뢰 구축
   •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군사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비무장지대(DMZ) 관리
   •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DMZ 내의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남북이 각각 11개의 GP를 시범적으로 철거했습니다.
4. 해상 평화 수역
   • 서해 NLL(Northern Limit Line) 일대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여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공동 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여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의 의의와 한계

이 합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적대 행위의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이행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합의의 이행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이행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결론 및 의견

 

적이 도발했다고 그것에 얼씨구나하고 덤벼드는 것은 정말 하수 중에 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다운 것을 일개 사람이 아닌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상대방의 당위성을 꺾어버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