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드디어 공정으로 가는 첫걸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저자 또한 계속된 채상병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제는 탄핵만이 답이다!

 

 

1. 뉴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담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눈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관한 생각을 묻자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박 대령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며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끈 박 대령은 항명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청문회 첫머리에 사건개요 보고에 나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는 살아 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어머님의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 떨어진 독립 숙영지 사무실에 격리되어 11개월째 아무런 임무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다.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로운 접촉도 차단된 상태”라며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고 견디는 건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전 단장에게 격려를 보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고 해병대의 자부심으로 억울한 채 해병의 죽음을 밝혀내려는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며 거수경례를 했다. 박은정 의원도 “박 대령은 ‘해병대의 명예가 실추돼 안타깝다’고 했는데, 저는 박 대령으로 인해서 해병대의 명예가 그나마 지켜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입법청문회

 

입법청문회란?

 

입법청문회는 국회에서 특정 법안,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입법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목적

1. 다양한 의견 수렴: 법안의 대상이 되는 국민, 전문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입법에 반영합니다.
2. 법안의 타당성 검토: 법안의 내용, 효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3. 민주적 절차 강화: 입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합니다.
4. 정책 결정의 근거 마련: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법청문회의 절차

1. 청문회 개최 결정: 입법청문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합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해당 법안의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전문가, 관련 단체 대표 등)을 선정합니다.
3. 사전 준비: 청문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질의 내용 등을 준비하고, 증인 및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4. 청문회 개최: 국회의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질의하고, 이들의 답변을 통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5. 결과 정리 및 보고: 청문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법안 심사에 반영합니다.

입법청문회의 중요성

1. 입법의 질 향상: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법안의 내용이 보다 충실해지고,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2.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입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킵니다.
3. 정책 효과성 증대: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갈등 예방 및 조정: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법안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합니다.

사례

1. 경제 관련 법안: 예를 들어,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통해 경제 전문가, 기업 대표,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환경 정책: 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환경 단체, 산업계 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개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주로 법률안과 사법부 관련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거치는 관문으로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사법부 및 법무부 소관 사안을 심의합니다.

 

주요 기능과 역할

1. 법률안 심사
   • 체계 및 자구 심사: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지, 문구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 법률안 통과 여부 결정: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 사법부 및 법무부 감독
   • 사법부 관련 사안 심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사법 관련 기관의 주요 정책과 운영을 심의하고 감독합니다.
   • 법무부 소관 사안: 검찰, 교정시설, 출입국 관리 등 법무부 소관 사안을 심의합니다.
3. 인사청문회 개최
   •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등의 임명과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4. 기타 역할
   • 국정감사 및 조사: 법사위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사법부와 법무부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 제안 및 개선: 법사위는 사법제도와 법무 정책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

 

법사위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위원이 활동합니다.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각 정당의 비율에 따라 위원이 배정됩니다.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사위의 중요성

1. 법률의 최종 관문
   • 법사위는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법률 체계와 문구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사법부 견제와 균형
   • 법사위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운영을 감독하고 견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정책과 법률의 연계
   • 법사위는 사법정책과 법률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조정하고, 법률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4. 결론 및 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안 심사와 사법부 감독을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법청문회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의 질을 높이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켜봤는데 드디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느낌이라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공정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제대로 공정 있는 사회의 첫 시발점이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