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법원 #판결 #법1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 14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 30대 징역 10년 선고,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닐까?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1. 사건 사고 사건 개요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총 14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5일 최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에서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피해액이 144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 엄한.. 2024.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