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깔고 200억 미수금 공산주의국가의 뻔뻔한 행태!

 

해외수주 330억 달러 시대, 현실이 된 해외건설 리스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건설사들이 큰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위험도가 커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뉴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진행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미수금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중재기관은 베트남 공기업이 한국 건설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 법원은 부실 공사의 책임을 물어 한국 건설사에게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3일 건설업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018년 9월 개통한 베트남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으나, 개통 후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받을 공사대금은 각각 86억원과 99억 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야 할 금액도 증가한다.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인 베트남 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는 공사가 끝난 후에도 자사가 진행한 다른 구간의 부실공사를 문제 삼아 한국 건설사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베트남 현지 기업인 VEC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롯데건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중부전력공사(Vietnam Electricity Corporation)는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으로 86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포스코건설 역시 2021년 8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베트남 다낭-꽝아이 고속도로 공사의 유보금과 기타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달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정문을 발표했다.
소장을 제출할 당시 포스코이앤씨가 청구한 금액은 2,360억 원이었다. 이는 본드콜(계약이행 보증)과 같은 추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그중 포스코가 받지 못한 돈은 약 99억 원이다.

ICC에서 중재 판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주싱가포르베트남대사관에 중재 판정문에 대한 영사 인증을 신청했으나, 베트남 대사관이 사상 최초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판정문에 대한 영사 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 판정문은 베트남에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도 베트남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베트남 측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013년 11월 이 공사를 따낼 당시의 수주금액은 롯데건설이 6200만달러(약 815억 원), 포스코엔지니어링이 4869만 달러(약 640억 원)였다. 그 당시에는 해외 건설 수주라는 큰 성과라고 여겨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 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은 최대 1,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작년 10월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롯데건설에게 70억원, 포스코이앤씨에게 39억 원 등 합계 약 10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각 시공사들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개통되자마자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움푹 패인 곳이 발견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을 일으켰다.

시공업체들은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고 현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베트남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제기한 항소심이 곧 열릴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베트남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기업 피해사례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권 침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거나 국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나 투자가 국가에 의해 압수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규제와 통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연된 결제 또는 비지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이 수행한 계약이나 거래에 대한 결제가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지식재산권 침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불확실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법적 체계나 규정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한민국 기업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각 사례는 상황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합니다.

 

3. 결론 및 의견

 

수십년을 거쳐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리스크로 무너지는 기업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제일 큰 기업이라면 STX를 큰 예로 들 수 있는데 STX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큰 성장을 거듭하며 조선업계 신성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 STX가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며 중국에 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려나 했지만, 중국에 쫓겨나면서 중국 안에 투자했던 시설과 공장들을 모두 빼앗긴 채 빈털터리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대기업이었던 STX는 한순간 몰락했고 이젠 껍데기만 남은 중중기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산국가와의 사업은 큰 이득도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도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고 위에 뉴스 또한 공산국가의 피해 사례 중 비지불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서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기구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정말 막무가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한다지만 국제사기꾼이나 다름없는 행위는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이 말을 자주 하는 거 같은데 바로 인 과 응 보 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