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을 공동개발을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퍼센트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뉴스
“2034년까지 납부 기한 늦춰달라” 작년말 방위사업청에 연장 제안… 기밀 유출 시도 이어 신뢰도 추락 韓 “납부 기한 연장은 어렵지만, 완납의지 처음… 실무진 해법 논의”
한국형 전투기KF-21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을 공동개발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말 우리 측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1조6000여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었다. 창군 이래 최대(8조8000억 원)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후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고, 예정 금액보다 이달 기준 1조 원가량 덜 납부했다. 이처럼 불성실 납부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최종 납부 기한도 애초 계약한 2026년이 아닌 2034년까지 8년을 미뤄 달라고 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전투기 개발이 2026년 완료되는 만큼 개발이 끝난 이후 8년간 돈을 낸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지를 밝혔고, 공동개발을 이어갈 의지도 확인한 만큼 일단 양국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F-21개발 다 끝난 뒤 개발비 내겠다는 인니
18일 외교 소식통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KF-21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방위사업청에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34년까지 연도별 납부 계획을 담은 제안서도 보냈다. 현재 기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금 잔액은 약 1조3217억 원이다. 올해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낸다면 2034년까지 매년 약 1100억 원대의 금액을 내는 것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내부적으론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개발비를 개발이 다 끝난 다음 낸다는 제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KF-21체계 개발은 2026년 끝난다. 40대로 예상되는 초도물량은 당장 2026∼2028년 양산돼 우리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사는 밝혔지만 그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보를 이어온 점도 연장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KF-21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16년 계약 체결 당시 분담금을 연도별 분할 납부키로 했지만 첫해인 2016년에만 500억 원을 정상 납부했다. 이후엔 미납을 거듭해 3월 현재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에 불과하다. 2021년엔 현물로 개발비의 30%를 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1월에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이KF-21개발 관련 자료가 담긴 개인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경남 사천KAI본사에서 가지고 나오려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 계약 파기 등은 고려 안 해
다만 정부는 재정난을 호소해온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연도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분담금 완납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6일(현지 시간) “KF-21같은 당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6척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방산 수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파기 등도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우리가 역제안하는 방안이나 당초 납부기한(2026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만큼만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납금 문제는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발췌-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2. KF-21
KF-21은 한국의 5세대 전투기로, 한국형 전투기 21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국방산업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현존하는 최첨단 기술과 성능을 갖춘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투기입니다.
KF-2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급 성능: KF-21은 스텔스 기능과 고급 센서 및 전자전 기술을 통해 최첨단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유한 비행 특성과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기능성: KF-21은 공중전, 공습, 지상 지원 및 정보 수집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전투기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작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경제성: KF-21은 개발 및 생산에 있어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를 절감하고 국방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 가능성: KF-21은 국제 시장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래 한국의 국방 및 국방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3. KF-21 인도네시아와 개발한 이유
KF-21 프로젝트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를 가진 국가로서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이전 및 경제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국방 산업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 인도네시아는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최첨단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국방력을 혁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안보 협력 강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의 국방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보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기회 확대: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의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KF-21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협력은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한마디로 큰 보물을 탐내다 배가 터진 인도네시아입니다. KF-21은 한국의 방위산업에서도 최고성과라 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존재인데 작은 나라 인도네시아가 품기에는 너무 비싼 보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둑이 될 뻔 아니 앞으로 도둑이 될지도 모르는 인도네시아에게 이 보물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력으로 KF-21 기술력을 지키 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나 협력을 하는 나라의 최소한의 제정을 제대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보물을 만들고 도둑에게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