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사기 의심에서 확신으로의 통계! 한국적 취득 후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여자!

 

저자가 국제결혼 사기 스토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치밀해지는 사기수법 디테일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뉴스

 

한국 여성·베트남 남성 혼인, 2014년 283건→2023년 792건
韓국적 취득 후 베트남 남자와 재혼 여성 영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 여성 중 상당 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었다.

20일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 혼인 건수는 2만건으로 전년보다 3000건(18.3%) 늘었다. 2019년 2만4000건을 기록한 외국인과 혼인 건수는 팬데믹 여파로 2021년 1만3000건까지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이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22.5% 늘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 3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18.1%), 태국(13.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베트남(48.3%), 중국(16.9%), 태국(4.4%) 등의 순이었다.

작년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은 5000건이었다. 전년보다 7.5% 늘며 팬데믹 직전인 2019년(5956건) 이후 4년 만에 다시 5000건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이 27.7%로 가장 많았고 중국(18.4%), 베트남(15.8%) 순이었다.

증가율은 미국(0.4%), 중국(22.8%) 등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35.2%)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최근 10년간 미국·중국·캐나다 등 상위 국적 남성과의 결혼이 모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 결혼 건수는 10년 전인 2014년에는 283건에 그쳤지만, 10년 만에 2.8배인 792건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1천748→1천386건), 중국(1천579→921건), 캐나다(481→281건), 호주(249→158건) 국적 남성과의 결혼 건수는 모두 줄었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상당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외국인과의 이혼에서 비롯된 셈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뉴스 논점과 요약

 

최근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 여성 중 상당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었다.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외국인과의 이혼에서 비롯된 셈이다.

 

3. 뉴스 내용이 사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이유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여성인데 요즘 베트남에 남자친구를 만들어놓고 한국인남성과 결혼 후 한국국적을 취득 후 이혼하여 베트남 남성을 불러드리는 수법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며 돈을 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한국인 남성을 기만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커뮤니티가 잘되어있어 한국에 와서 다른 베트남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등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수가 많아져서 외국인과 관련된 법규가 더 디테일 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 결혼 건수는 10년 전인 2014년에는 283건에 그쳤지만, 10년 만에 2.8배인 792건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1천748→1천386건), 중국(1천579→921건), 캐나다(481→281건), 호주(249→158건) 국적 남성과의 결혼 건수는 모두 줄었다. 이렇다는건 일반화일지 모르지만 요즘 베트남 쪽에 신뢰가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저자가 쓴 국제 결혼 사기 스토리의 결론이랑 똑같을 수 있지만 국제결혼 사기의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디테일을 삼는 뉴스라고 볼 수 있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베트남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고 베트남 남성과 한국에서 결혼한다는 건 같은 베트남인이라 언어소통과 친근함일 수 있지만 오래 살려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보는 눈과 사회적응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귀화한 만큼 돈을 충분히 벌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전략을 삼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현실입니다. 주위에 베트남과 결혼했던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총각들의 외국인아내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다면 이제는 국제화시대와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그들만의 소통과 사기 수법으로 오히려 착한 한국총각들이 고통받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는데 법은 자꾸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디테일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