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 과연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나?

 

최근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고소 사건들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안 발의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이은 고발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발의하는 직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행보는 시민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전 서울시의원 욱일기 찬성한 것을 스토리로 쓴 것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국민의힘의원 19명이 찬성한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발의 엄중처벌해도 부끄럽

 

1. 소식

 

1. 욱일기 조례 폐지 논란: 누구를 위한 발의인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상징물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욱일기의 공공 전시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는 많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이유는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었기 때문에 더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아무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고 해도, 역사를 잊고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허용하는 순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 상징물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큽니다.
2. 욱일기는 여전히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상징물이다.
   독일에서 나치의 상징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것처럼, 욱일기도 전범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시도는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조례 폐지가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시의원은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욱일기 제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서울 시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발의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고작 구두경고를 끝냈으며 확실한 처벌을 했으면 두 번째도 안 생겼을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는 밑에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주장했는데 고작 구두 경고? 총선 메시지는 이미 사라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2. 이재명 대표 고발: 고소의 남용인가?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위한 행동 방안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 내용에는 의문이 가득합니다:

1. 내란죄라는 심각한 혐의가 성립 가능한가?
   내란죄는 국가 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국회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합법적인 정치 활동입니다.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되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2. 서울시민을 위한 시의원 본연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민과는 무관한 정치적 갈등에 시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3. 고소 남발로 인한 행정 낭비
   이런 정치적 고소는 수사기관의 리소스를 낭비하게 만들며, 실제로 해결이 필요한 시민들의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게 합니다.

3.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치가 우선이다

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최근 보여준 행보는 시민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시의원은 정당 정치의 대리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자여야 합니다.

시의원이 해야 할 일:

1. 시민 복지와 도시 발전
   • 주거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교육과 역사의식 함양
   • 욱일기 제한 조례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시민들의 역사적 자존감을 해치는 일입니다.
3. 정치적 고발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남발하는 대신,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2. 이종배 시의원

 

이름: 이종배
출생: 1978년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유한국당)
학력: 영남대학교
경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2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이사회 이사위원:
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저스티스 리그의 이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사무총장: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2.
정치적 활동
이종배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과 의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교육과 문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결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발의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인가요?

• 욱일기 조례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소는 과연 서울 시민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시민이 시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복잡한 정치 게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지길 바랍니다.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삶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