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 꽃 꺽는 행위, 절도죄와 합의금 35만원! 인심이 사라진 사회

 

요즘 인심이 팍팍한 느낌이 들고 사람 간의 정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인건 맞지만 너무 과도함이 느껴집니다.

 

1. 뉴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A 씨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 씨는 지난 4월 초쯤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 이후 한 달쯤 지난 뒤 A 씨의 집에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 TV 등을 확인해 입주민인 A 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1명, 70대 1명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모두 11송이의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당뇨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며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쯤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접수되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검은 12일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령에다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2.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는 행위는 절도 혐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관련 법률 및 처벌

1.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절도의 정의
   • 절도는 타인의 소유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의 꽃은 해당 단지의 입주민 전체 또는 관리 주체의 소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꺾는 것은 절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사례 및 처벌

1. 경미한 경우
   • 꽃 한두 송이를 꺾은 경우, 이는 경미한 절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개 경고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경우나, 고가의 식물인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경우
   • 고가의 화초나 귀한 식물을 꺾거나,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 실제 사건 예시:
   •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관리인이 심어놓은 고가의 난초를 꺾어 집으로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해당 주민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처 방법

1. 교육 및 공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공동 화단의 식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공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감시 및 신고 시스템:
   • CCTV를 설치하여 화단을 감시하거나, 주민들이 이러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 경고 표지판:
   • 화단 주변에 “꽃을 꺾지 마세요. 절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결론 및 의견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는 행위는 절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의 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주민들 간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감시, 경고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의나 경고로 끝날수도 있는데 3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시하거나 충분히 CCTV 등으로 보고 범인을 찾고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일 수 있는데 과도한 행위를 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삭막한 현실이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