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고 탄핵에 반대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비난하며 당내 정치적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이야기
헌법 위반을 감싼 정치세력의 도덕성, 정말 괜찮은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조작하려 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윤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정략적 시도를 계속하는 정당이 과연 다음 대통령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비판해야 할 대상은 헌재 판단을 따르는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상욱 의원 등 소신 있게 헌재 결정을 따르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한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그를 향해 **“당을 저버렸다”**며 탄핵 찬성 의원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묻고 싶습니다. 헌법적 판단을 따르고, 국민 다수의 상식에 맞선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 정치’의 모습입니까?
2. 마치며 :민주주의는 책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권력을 재편하는 선거가 아니라,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선거에서, 헌정 질서의 위기를 외면하거나 방조했던 정치 세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후보를 내세우는 모습은 유권자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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