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되고 싶다"는 이완규, 그 뒷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물,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이 갑자기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는 이유,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1. 이야기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

2025년 4월 9일,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니 이 자리에 있다.”

아주 명확한 의지 표현이죠. 이어서

“헌법 질서 구현에 일조하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언제, 왜’ 그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는가입니다.

초고속 지명… 검증은 없었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개인 변호를 도맡아온 인물입니다.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그의 지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절차, 정상적일까요?

통상적으로는 인사검증만 해도 수일이 걸리고,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완규의 경우, 기존 법제처 인사자료를 바탕으로 ‘재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헌법소원 봇물…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반발

이번 지명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제기
•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
• 헌법학자 100인, “헌법적 대응 불가피” 공동성명

시민단체들은 한덕수 대행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선 전날 헌재 구성 완성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를 급하게 지명한 배경에는 **차기 정부의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선 패배를 우려한 일부 세력이 헌재의 구성을 ‘선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결국 이완규 지명은 정치적 임명인가, 자격 있는 인사의 발탁인가라는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국민은 지금 ‘신뢰’를 요구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관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 검증된 전문가여야 하며
• 정치적 코드와 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전례 없는 속도, 특정 인맥, 불명확한 절차로 인해 그 ‘신뢰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 마무리하며: 이완규라는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시선

 

1.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 법률적 전문성도 있는 법조인
2. ❌ 정치적 보은 인사, 헌법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정의의 보루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