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3%' 반토막 난 윤 대통령 지지율 그 핵심은 '불통'

 

윤석열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2년간 보여주는 뉴스가 요즘 자주 보여주는데 맞는 말하는 거 같지만 교묘하게 미화되는 부분이 있어 뉴스를 보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뉴스

 

[편집자주]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심의 지지와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극렬한 진영대립과 정치 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한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어떤 준거를 붙잡아야 할지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1년(2023.05~2024.04) 국정지지도 추이.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소통'령을 자처했지만 '불통'령 이미지에 갇혔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주소다. 용산 시대를 알리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은 현 정부의 파격을 상징했다. 격식을 깬 탈권위적 모습과 거침없는 소통 행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하 한국갤럽 기준)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지율은 취임 첫 주 52%로 시작해 한 달 이상 지속됐고 2022년 6월 둘째 주에는 역대 최고치였던 53%를 찍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윤 대통령이 받아 든 성적표는 헌정사 초유의 전(全) 임기 여소야대와 최저 지지율 23% 기록이다. 53%에서 23%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2년간 역설적으로 소통 문제가 불거졌다. 9번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김건희 여사 불법촬영 의혹(파우치백 수수 논란) 등 사건마다 즉각적 해명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부족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성과 거뒀지만…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지율 하락세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공언했고 초기 상당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원칙주의에 공감했다. 2022년 12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강경대응 원칙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결국 파업을 중단했다. 12월 셋째 주 지지율은 36%까지 올랐다.

현 정부의 집권 2년차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에서 300억 달러(약 40조 원)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두며 지지율 35%를 기록했다.

통상 주요 이슈가 여론조사에 반영돼 공표되기까지 약 1주가량이 걸리는데 미국 국빈 방미 이후였던 지난해 5월1주차 지지율은 33%였다. 이어 5월 2·3주 차에 각각 35%와 37%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어 같은 해 6월 부산엑스포(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베트남 등을 방문했던 시기 지지율은 38%를 찍기도 했다.

지지율 자체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외교안보사에서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끌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은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에서 전례 없는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윤 대통령의 '자신감 외교'는 집권 2년차 내내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10월 21일부터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다. 당시 660조 원 규모 '네옴시티' 수주전에 참여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사우디 정부에 설파하고 카타르에서도 에너지·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다만 엑스포 유치 실패에는 후폭풍이 거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치 실패에 사과했다. 당시 11월 5주 차부터 12월 1주 차까지 지지율은 32%로 하락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12월 2주 차 지지율은 31%를 기록했다.

 

연말연초 거부권 정국…불통 이미지 고착화,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거부권 정국'은 불통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했지만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지는 않았다. 이 기간 지지율은 29~33%를 오갔다.

올해 2월7일에는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 수수 논란이 벌어진지 수 개월 만에 입을 열었지만 "박절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그쳤다.

반면 정부가 2월 초부터 본격화한 '2000명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지지율 반등 요소였다. 올해 2월 5주차와 3월 1주차 지지율은 약 8개월 만에 39%로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국민들도 의료개혁 당위성에 공감하고 윤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소신 등을 지지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3월 2주차부터 지지율은 36%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당시 여론조사 중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독단적·일방적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9~10%를 오갔다. 윤 대통령의 추진력이 자칫 독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4월1일 강경인지 유화인지 모를 '50분 대국민 담화'가 나오면서 지지율은 더 흔들렸다.

여기에 올해 3월 중순부터 거세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대파 발언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은 가팔라졌다. 3월 4주차 지지율 34%는 4월 3주차 23%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에 4.10 총선이 치러졌다. 참패는 불가피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4월4주차 지지율은 24%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갤럽은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매주 전국 만 18세 이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평가 등에 관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1년(2022.05~2023.04) 국정지지도 추이.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2. 저자가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소통'령을 자처했지만 '불통'령 이미지에 갇혔다 이미지가 아닌 실제 불통령입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용산으로 가는 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은 감옥을 간다는 미신으로 용산으로 이전을 국민과 상의 없이 그냥 강행했습니다. 취임 후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을 자처했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로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는데 윤창호법을 위헌 시켜 고작 1년의 형을 받았고 1년 동안 금고당해 갇혀있어 바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비선논란, MB대통령 사면 등 초반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미순방에서 날리면 논란이 터지며 대통령으로서 실수 인정도 하지 않고 변명정부와 거짓정부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참사조차 책임자들의 문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공언했지만 결국 힘으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강경대응 하면서 파업중단시킨거뿐입니다. 결론은 한 게 없습니다. 민주주의시대에 대화는 안 하고 그냥 오직 강대강원칙 하나뿐입니다. 지금도 의대 증원에 대화 따위는 없는 강대강원칙입니다.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거부권 정국'은 불통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 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했지만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지는 않았다. 이 기간 지지율은 29~33% 이런 거부권도 국회와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겁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 수수 논란이 벌어진지 수개월 만에 입을 열었지만 "박절하지 못했다"는 해명하는 전혀 설득이 안 되는 변명만 했습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거세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대파 발언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은 가팔라졌다. 3월 4주 차 지지율 34%는 4월 3주 차 23%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에 4.10 총선이 치러졌다. 참패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 뉴스에는 23퍼센트가 된 이유를 언급 안 했지만 총선이 끝나고도 변명만 가득하고 반성도 없고 몇 주가 흐르니 총선의 매는 사라지고 국민의 외침은 전혀 먹히질 않아서 23퍼센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3. 결론 및 의견

 

솔직히 자세히 따지려면 양은 어마어마 하지만 이전까지 내 스토리에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찾아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미지에 갇힌 게 아니라 이런 불통 대통령님은 처음입니다. 이런 대통령님과 3년을 더 함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