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째 침묵 중…헌재, 결단은 언제?”

 

2025년 3월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시민들은 어느새 100일이 훌쩍 지나도록 대통령의 공백 상태를 지켜보고 있고, 날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1.이야기

 

 

“헌법재판소는 정말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대통령 탄핵,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마지막 변론일로부터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헌재는 아직도 선고 날짜조차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나라는 공백 상태입니다. 외교, 국방, 경제 모두 혼란에 휩싸이고 있고, 헌재의 침묵은 이 혼란을 더 길게 끌고 갈 뿐입니다.

시민들은 이 상황을 “헌법재판소조차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명확한 탄핵 사유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묵인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공동 국정운영 시도

이 중 단 하나만으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치는 ‘헌정질서의 회복’ 아닐까요?

길어지는 평의, 분열되는 사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모두 갈렸습니다.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헌법조차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그 불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각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또 계엄령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야?”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불신,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세요

헌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후의 약속입니다. 정치가 흔들려도, 여론이 요동쳐도, 헌재만큼은 헌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헌재가 보여주는 ‘침묵’은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뿐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것.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2. 마치며 :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적 셈법이 아닌, 헌법적 정의가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재는 망설이지 말고, 두들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헌법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조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