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서려는 극우 세력들, 어디로 향하는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시내 주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신체적·언어적 위협을 일삼으며 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법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1. 소식

 

 

무기를 빼앗고, 폭력을 예고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의 게시글은 충격적입니다.

• "경찰 무기를 빼앗자"
• "삼단봉을 준비하자"
• "방독면과 고글을 챙겨라"

이들은 공공연하게 폭력 시위를 준비하자는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퍼지데이'를 언급하며 폭동을 암시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공공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대응도 초비상

이에 맞서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선고일에는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대규모 경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헌재 재판관과 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시행 중이며, 온라인상에서 협박성 게시글 177건을 수사해 25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의 삼단봉을 빼앗자, 경찰 복장이 가짜라며 신상 털기에 나서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까지 이용하는 왜곡된 주장

"중국 공안이 경찰복을 입고 시위 진압을 한다"는 황당한 루머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입니다.
머리가 긴 경찰을 두고 "연변에서 온 공안 같다"는 댓글, "경찰복에 명찰이 없으면 중국인이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선 경찰들은 피로감을 토로합니다.

"왜 일본도, 다른 나라도 아닌 꼭 중국이냐고요. 말이 안 되죠."
"신상 털기가 두려워 명찰을 뗐다가도 또 '왜 명찰이 없냐'는 말이 나오니까 다시 붙이고 다닙니다."

경찰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현장에 나선 경찰관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가족과 친구, 이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공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판과 견제는 가능하겠지만, 폭력과 협박, 허위 정보 유포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진정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 집회·시위 현장 통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은 그 어디에도 명분이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감정에 휘둘려 법 위에 서려고 할 때, 사회는 혼란과 위기에 빠집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넘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폭력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국민의 뜻'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법을 무너뜨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일까요?

 

2. 마치며 :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긴장과 충돌이 예상되는 시기일수록, 이성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지금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