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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5분전

공황장애, 그리고 운전이경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by 아모르파티호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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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쾌한 웃음을 주던 국민 MC, 이경규 씨가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이 기사를 보고 "설마, 마약?"이라는 오해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금지당하지는 않습니다.

공황장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긴장감’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심박수 증가, 극심한 불안, 숨 가쁨, 어지럼증 등…
한순간에 일상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격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자주 발현되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인지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들은 운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경규 씨는 왜 문제가 된 걸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물 복용 후 운전’입니다.
이경규 씨는 약 10년 간 공황장애로 투병 중이었고,
사건 당일도 전문의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이 인지능력 저하나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었고,
결국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 여기서 포인트!
처방약이더라도 운전 능력을 해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위반’,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

이경규 씨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마약이나 대마초는 전혀 아니다. 평소 먹던 약일 뿐이다.”

그의 입장은 솔직했고, 후회스러웠으며, 조심스러웠습니다.
법률대리인도 “몸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운전한 건 부주의였다”고 인정했죠.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 ‘잘못은 맞지만, 처벌이 전부일까?’

우리 사회는 환자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공황장애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의학적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지 ‘멘탈 약한 사람’ 정도로 치부하곤 하죠.

만약 당신이 갑자기 불안 발작이 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병원이 멀다면…
당신도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경규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되고,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부른 참담한 결과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 “마음의 감기” 수준이 아닙니다.
  • 사회 전체가 더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2. 환자 스스로의 책임 있는 판단

  • 약 복용 후 운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보호자 동행 등의 대안이 필요해요.

3. 정부의 제도적 보완

  • 일정 약물을 복용 중인 운전자에 대한 안전 가이드 제공
  • 정신과 질환자용 교통 안전 매뉴얼 제정도 검토돼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우리가 단순히 ‘처벌’만을 외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으며 긴 시간 묵묵히 활동해온 이경규 씨의 모습,
그리고 병원에 가기 위한 선택이 결국 논란이 된 현실
조금은 슬프고, 아프게 느껴지네요.

그 누구도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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