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 댐 건설 '제2의 사대강 향기를 풍기며' 환경단체 반발

 

기후 대응 댐(Climate Resilience Dam) 또는 기후 변화 대응 댐(Climate Change Adaptation Dam)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해 설계된 댐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 기온, 해수면 상승 등이 변동하며, 이는 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 대응 댐을 설치하는 14곳을 발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환경단체 기자회견 내용 요약

 

1. 기후 대응과 댐 건설: 환경단체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이 기후 변화 대응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토건주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
   • 환경부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총 14곳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 각 댐은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섬진강권역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목적(다목적, 홍수조절, 용수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 환경단체의 비판:
   • 과학적 검증 부족: 환경단체들은 신규 댐 건설 계획이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 물 부족 해결과 근거 부족: 정부가 제시한 물 수요량과 기본계획의 물 부족량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댐 신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홍수 방어 능력: 댐의 홍수 방어 능력이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우려합니다.
4. 대안과 제안:
   •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 대신, 부실 제방 보강, 습지 및 저류 공간 확보, 반지하 주거 환경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응을 요구합니다.
5. 기후위기와 생태적 문제: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와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생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과 물 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 기후대응댐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대응 댐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특징

1. 홍수 조절: 극단적인 강우와 홍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댐으로, 홍수 조절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가뭄 관리: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합니다.
3. 수위 조절: 기후 변화로 인해 강의 흐름과 수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댐의 수위 조절 능력을 향상해 적절한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수질 개선: 기후 변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에너지 생산: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고려하여, 수력 발전과 같은 에너지 생산 기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6. 생태계 보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통로를 만들어 생물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7. 지역사회와 협력: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용 사례

• 인도: 인도의 기후 대응 댐은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물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위 조절 및 홍수 방지 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댐건설에 의한 수몰지 피해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는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적 피해

• 생태계 파괴: 댐 건설로 인해 강과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수몰 지역의 식물과 동물 서식지가 사라지며, 지역 생물종의 멸종이 우려됩니다.
• 수질 악화: 댐으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변화하고, 정체된 물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속 산소 농도의 감소와 유해 물질의 축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하류 생태계에 영향: 상류 지역의 수몰로 인해 하류 지역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리적 흐름 변화와 오염 물질이 하류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피해

• 주거지와 농지의 손실: 댐 건설로 인해 많은 가정이 물에 잠기게 되며, 농지와 주거지가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이주와 재정착이 필요해지며, 지역 사회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화유산의 소실: 수몰 지역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나 문화유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의 생활 변화: 수몰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피해

• 농업 및 자원 손실: 수몰 지역의 농지와 자원이 사라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보상 및 재정착 비용: 이주와 재정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지역 정부나 중앙 정부에 경제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4. 심리적 피해

• 정신적 스트레스: 강제 이주와 생활터전의 상실은 주민들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주 과정에서의 불안과 상실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1. 삼천포댐 (한국): 삼천포댐 건설로 인해 대규모의 수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농지와 주거지의 손실, 문화유산의 소실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타다 (브라질): 브라질 타다 댐 건설로 인해 아마존 우림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몰되었으며, 지역 원주민의 생존과 문화가 위협받았습니다.
3. 후쿠시마 제1원전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이주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와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댐 건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유사한 대규모 이주의 사례로 언급됩니다.)

 

4. 결롬 및 의견

 

정부가 또다시 탁상공론과 예전 사대강과 같은 졸속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댐건설 후보지에 직접 보고 관찰했는지 의문이 들정도입니다. 자연경관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댐 건설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환경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